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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이성으로는 알고도 왜 막상 그 상황이라는 것에 당하나보이스피싱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인디 예) 구속영장을 디엠으로 보낸다는 형사 이거 사칭이겟죠 만일 저렇게 계좌이체로 즉석에서 벌금을 낸다면 수사나 재판 제도가 뭐하러 존재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왜 당할까여? 저거는 범인 보고 도망가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어떤 미친 경찰이 저런 상황에서 본인 신분 흘리면서 저런 일차원적인 짓을 하겟어요? 근데 왜 일부 사람들은 당할까여 물론 경찰 검찰 형사 사칭은 너무 엉성해서 지금은 잘 안 속아서 유형이 코로나 이후로는 은행 우체국 카드사로 바뀌긴 했지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앙투아네트형사고발하기전에 상대방 태도 변환할때배임 횡령으로 고발하려고합니다그런데 고발 할것이 두려워 횡령 금액을 보내왔습니다저는 계속 고발하고 싶은데 될까요?아주 화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활달한된장찌개트위터나 라인 통매음이나 모욕죄 협조하나요?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라인이나 트위터가 통매음 관해 협조를 안한다더라구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협조를 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누가 112로 허위신고했을경우ᆢᆢ밑에집에서 우리가 뛰지도않았는데 뛰었다고 계속 112에 허위신고해서 경찰관을 오게한경우 이거 그신고자를 역으로 고소할수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활달한된장찌개증거없이 수사나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트위터에 라인계정을 적고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하는데 라인계정은 없어진 상태이고 캡쳐본도 없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궁금한건 피해자의 말만으로 피의자를 저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라인이나 트위터에 수사협조를 해서 다시 찾아야하나요? 저것말고는 저라고 특정할수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머쓱한박새70대통령은 탄핵이나 어떤 법위반으로 심판받기 어렵나요?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언론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문제가 되어 내란죄 등의 명목으로 탄핵등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영장이 나와도 이에 불응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거북이38대통령 경호원들의 행동, 영장 집행, 법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막는 경호원들~!!!법원에서 정식으로 나온 영장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경호원~~!~!!법적으로 경호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형사 사기 피해자 판결문등 법원등기를 전자소송으로 온라인으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고소했고 현재 2심공판이 끝나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배상명령까지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그런데 대학을 다니며 자취방에서 고소해서 이때까진 법원등기를 받을수 있었는데,현재 취업을해서 본가로 내려왔습니다.가족들이 괜히 걱정할까 등기주소를 집으로 변경하기도 애매하고(직장에 나가있어 본인수령해야하는 법원등기를 받기도 힘들어요 ㅠ)직장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려고해도 현재 신입이라 송달주소변경 서류를 법원에 보낼 시간적여유가 나지않아요..찾아보니 직접 등기수령하는대신 전자소송으로 바꿔서 모든 법원등기나 서류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게 있는것도 같은데 가능한가요..?ㅠㅠ 판결문이랑 배상명령 결과만이라도 받고싶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느긋한늑대70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해둔 장치로 인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현관에 덫을 하나 설치해서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다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현관에 설치했다고 해봅시다.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것도 아니고 제 집에 그냥 장치 만들어둔건데 들어온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물론 제가 예를 든 사례는 극단적이라 고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작업하는 척 그런 장치를 만들어두고 나중에 조사 들어오면 그냥 제가 뭐 만드느라 해둔 장치를 만져서 다쳤네요.. 라고 하면 무죄가 나오나요?그리고 더 나가서 장치를 함부로 만져서 못 쓰게 되었다며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활달한거북이38체포 영장 기간이 만료된 영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최근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원들과 대치하는 모습이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체포 영장 기한이 1월 6일까지라고 하던데~~!!영장 기한이 끝난 체포 영장은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