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선거중에 사람을밀쳤어요 근데 어떤처벌하나요?제가선거중에 국힘당아줌마를살짝밀쳐는데 국힘당아줌마가허리골절이래서 2천만원을달래요 저는 돈도없어서못주는데 그럼저는장애인감옥가야가나요 일반감옥으로 가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매혹적인부자계정 도용 삭제로 인해 형사가 수사를 도움을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게임에서 2천만원 상당 아이템 사기 및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을 원해서 증거까지 경찰서에 제출을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계정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계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형사가 대충 일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절차가 그런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지지받는제비꽃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미용실에서 매직시술을하는도중 약품에의해 모발이녹아버려 정수리부분 모발이 다량절단되 잘려나갔어요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이 될까요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가심해 정신의학과 진료보구 약물치료중이예요 수면장애 불안 소화불량등요(생리적기능훼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애기가 사람 많은 곳에서 앉아있어서 걸려서 넘어질뻔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어제 행사장에서 이동 할 때 줄 서있는 곳에 가운데가 비었길래 여기로 이동해야지 하고 갔더니만 애기가 앉아있어서 안보였던거더라고요. 애엄마도 제가 걸려서 넘어질뻔하자 여기에 앉아있으면 안된다고 애한테 얘길하던데 이 경우에 만약에 애가 다쳤으면 제가 과실치사상 책임을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양211남자친구가 사기꾼인가요? 문서에 피의자로 체크되어 있어요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해서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서 보여준 문서가 이상해요사건위임계약서(형사) 문서이고사건의 표시칸에 사건명은 사기방조죄당사자는 본인이름 그리고 옆에 피고인, 피의자 칸이 있는데피의자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어요그러면 본인이 사기 방조죄로 고소를 당해변호사를 선임한거 인거죠?부동산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피의자라고 동그라미쳐져 있는건 본인이 가해자라는 거잖아요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2019년부터 2남1녀의 유부녀가 전혀 저와는 이성적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저에게 교육 받던 학생 입장이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6년간을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을 했고 가족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작년(2024.5) 고소하였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이 1차 공판 때 기각이 될 줄 알았다며, 공판 때 태도를 보면 '검사 판사가 일을 잘못한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했다.', 피해자와 경찰, 검사, 판사가 짜고 자신을 피고인으로 만들었다.' 등등으로 제가 보았을 때도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고, 12월17일에 2차 공판 예정입니다.그런데 오늘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변호인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인데 판사님이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것이 어찌보면 저의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이이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고소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범죄로 고소할 때요범행 장면이 찍힌 CCTV가 없어진지(지워진지) 한달 정도 됐을 때고소하면서 경찰에 CCTV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주나요?고소할 때 경찰에 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과 피해자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다채로운기린전기통신금융피해사기계좌가 되었어요..11월25일에 전기통싱금융사기계좌정지문자가와서 모든은행이 정지가되었습니다.아이 분유값이라도 벌어보려 sns(라인)를통해 부업을 하고있었습니다..약 1개월동안 라인의 담당자를 통해 빗썸이라는 어플통해 매수매도하는방식으로하여 하루에3만원씩 벌고있었습니다. 약 1개월동안 빗썸으로 매수매도만 진행하고있었고 1개월 이후에 갑자기 제1금융권 사용중이냐고하였고 사용한다고하였더니 같은방식(매수매도)하는방법과 같은업무라고하였고 정산금액이 조금 올라간다고하여 아기의 분유값과기저귀값벌어보려 시작했습니다.1개월 이후인 11월24일에 다른업무를 지시받았고 기다리고있었고 24일 이날은 하지않고 넘어갔습니다.그러고 25일 오전에 업무를 시작한다면서 은행으로부터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845만원이 입급이되었고 금액이커서 sns(라인)담당한테 말했더니 반환하는 업무와 매수매도하는 업무라고하였고 은행에서 전화가 갈수도있다고하여 입금하신분의 성함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대응하는방법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에 sns(라인)담당자가 하라는데로 저에게 입금하신분에게 반환을 하려고했으나 저한테 입금된 명의자의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라고 문구가 떠서 캡쳐해서 보내드렸더니 입금을 진행한 명의자쪽 문제라고하여 내일아침에 다시 시도해보자고하여 알겠다고한뒤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sns(라인)담당자가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25일에 모든 은행이 정지가 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그전에 라인담당자와 처음부터 대화한 내용을 모두 문서로 저장하여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아침에 은행에 방문을했더니 제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계좌로 지정이 되어 지급정지,거래정지가되었다고합니다. 저한테 입금하신분의 성함과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있어 연락을했더니 없는번호라고 떴고 그래서 은행에 방문하여 그 845만원 입금하신분이 은행에 전화로 무슨 신청을 하셨다고하여 제 계좌 전체가 정지된거라고했고 전 영업점에 담당에게 그돈을 그대로 전액 돌려드리려고한다고 의사를 전했고 그분이 전화를 받고 신청하신걸 취소하고 영업점에 방문을하여 대면합의를 진행해서 돈을 돈려준뒤에 계좌가 정상화된다고합니다..은행담당자가 전화를 해본뒤 연락을 주신다고하였으나 은행측은 없는번호라고 떠서 방법이 없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대화내용과 입금내역과 함께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면될까요?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을버려보려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어 막막할 따름입니다..아이가 태어난지 겨우이제 4개월접어들었고 수급자인데 수급자 통장(kb행복지킴이통장)과 모든통장이 정지가되어아이 기저귀 분유 시키지도 못하고있어요..어떻게해결하면 좋을까요..법률상담변호사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거액의 돈을 입금한 사람이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될경우에는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는게 빠른걸까요?저도 법적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보복성 층간흡연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대법원과 수 많은 판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무언가를 보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는걸 스토킹행위라 규정하고, 층간소음도 스토킹으로 처벌된다고 판례를 봤습니다. 같은 논리로 층간흡연도 수치 측정 및 일지 자신이 보복성으로 핀다는 발언의 녹취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원이 검사하게 하는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인가요?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의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법원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