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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지속적인 영상통화 요청을 받고있습니다. 스토킹죄로 처벌이 되나요??작년 3월쯤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와서 수신거절했더니 다시 안오길래 잘못걸린 전화로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요.이후 5월쯤 이른아침에 영상통화가 왔는데 모르는번호라 안받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리는 나는데 말을 하지않고 그렇게 대여섯통의 영상통화와 일반통화가왔고,한달뒤쯤 또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내역을보니 3월에 처음 걸려온 번호더라구요. 역시나 걸어보니 말을 안했고 이후로 한달간격으로 영상통화와 일반통화를 수십통 저에게 걸고있습니다.웃긴건 제가 일부러 새벽 세네시쯤 전화를해도 꼭 받으면서 한마디도 안한다는거에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는사람이 지속적으로 일반통화도아닌 영통을거니 무섭다. 한번만 더 걸면 신고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또 영상통화가 오고있습니다.그렇게 약 8개월에 걸쳐 걸려온 통화가 60통 이상이라진짜 참지않고 신고할 예정인데 통화내역 뽑아서 경찰서가면 스토깅죄로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대통령 불소츄 특권과 무죄추정에 대하여대한민국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여기서 "@@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 경우를 제외"라고 돼 있는데그러면 내란 혐의로도 소추 할 수 없다는거 아닌가요?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을 해야하는데 기소 시점에서 이미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면 안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070으로 시작하는번호가 경찰일까요?다시걸어보니까 통화중이라고하네요..070으로 시작하는번호가 경찰일까요? 아니겠죠?? 6개월전일인가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이 직무직행법이나, 범죄수사규칙을 어겼을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경찰 직무직행법이나, 범죄수사규칙은 형법처럼 처벌규정이 나와있지 않는데,이를 어겼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찰 징계만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체포영장의 집행은 법률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체포영장이란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추럴한물수리62대통령 오늘 수사중지 됐는데 또 다시 경찰이 체포영장들고 찾아올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오늘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합동해서 관저를 들어가서 체포를할려고 했는데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1. 과연 관저에 경호가 뚫릴까요?2. 1월안에 체포가 될 확률이 높나요?3. 다음 체포영장은 언제 발부하고 다시 또 들어가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속영장을 디엠으로 보낸다는 형사 이거 사기인가어제가 피해를 당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요 보이스피싱에서 체포영장을 인스타로 보낸다는 게 사기잖아여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게 어이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인데 당할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중인데, 체포가 된다면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국민의 입장에서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는데 정당하게 조사받고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제기를 하면 되는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오늘 체포가 되어진다면 바로 조사만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2건 처벌 어떻게 되나요작년 11월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 타다가 고장나서 피해자분이랑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토바이는 주인이 없는 오토바이였고 친구 세명이랑 같이 몰고갔는데 저는 임도와 공사장에서 잠시 운전 하였습니다. 반성문도 써서 제출 하였는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검찰청으로 사건이 들어갔다는 메세지를 받아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공위직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나요,오늘 뉴스를보니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수처는 법으로 어떻게 수사권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수사에 대해 논란이 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