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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으로. 조사는 다받앗습니다한달이 넘었는대 도 연락이 없네요. 피해 보신분들에게 제 돈으로. 책임져 드렷고. 탄원서 제츌받앗습니다 반성문 3통 제출햇구요 어떻게 될까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은 저를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와 가게를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보기로 했고 이후로도 다시는 서로에게 민원이나 고소, 비방이나 타인을 통한 해꼬지등을 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아래 내용으로 초안을 잡아봤는데 무방한지 봐주셨으면 합니다.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약소하지만 박스 200을 드리겠습니다.합의서본 합의서는 아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민원, 고소, 비방 등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당사자(갑) ○○○ (이하 “갑”이라 한다)(을) ○○○ (이하 “을”이라 한다)제1조 (합의 배경)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을은 갑을 상대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분쟁 과정에서 을은 갑 및 갑의 영업장에 대하여 SNS 상에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제2조 (상호 고소·민원 철회 및 비방 금지)갑과 을은 상호 제기한 고소, 민원, 비방 등의 행위를 모두 철회한다.양측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 민원, 고소, 고발을 제기하지 않는다.양측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 관련 영업장, 가족, 지인 등에 대하여 비방, 명예훼손, 협박, 모욕, 민원 제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3조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자는 위약벌로서 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제4조 (완전 합의)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다.양측은 본 합의서에 따른 사항 외에 상호간에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권도 주장하지 않는다.제5조 (합의서의 효력) 본 합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본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년 ○월 ○일갑: (성명, 서명/인)을: (성명, 서명/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신속한거북이176형사합의문 관련 조언 요청드립니다.본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형사소송 1심에서는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의자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합의 내용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경우 형사 합의금과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별개의 것으로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보증금 채무와 상계 주장이나 일부 변제 주장을 시도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본 합의는 OO광역시 OO로 OO, OOO동 OOOO호에 관한 전세 계약과 관련된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는 무관하며, 이 합의로 인해 해당 민사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위 전세 계약의 전세보증금은 금 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이며, 현재 OO지방법원 경매(사건번호: 2025타경OOOO)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평가 금액은 ○○○○○○원,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평가 금액은 ○○○○○○원으로, 약 금 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합의금 총액 13,000,000원 중 금 8,000,000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 금 5,000,000원은 형사상 합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본 합의금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당사자 모두 확인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단속을 힘든가요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법체류자가특히나 단속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왜 이렇게 단속이 힘든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 통장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ㅜㅜ반복 적인 질문죄송합니다대출이 가능하가고 해서 거래내역을 만든다고해서 제계좌로 입금돈을 알려주는계좌로 송금을 몇번햇는대 2억이 좀 넘어사가고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첫전째 두번째는 코인원을 한다고 해서 카뱅을 넘겨 주고 대력 50만원 정도 받앗네요, 그것도 대포통장으로 쓰엿네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대처방안좀 알려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싹싹한안경곰180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자원 봉사자들은 누가 지켜주나요?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구호활동가들이 위험한 분쟁 지역이나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인력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지 경찰이나 병력이 지켜주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민간군사 기업 인력을 고용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게시판등에 올렸는데사진 주변에다른 행인이 찍혔다면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인가요??몇달 뒤에야 다른 사람 찍힌걸 발견하고최근에야 지웠는데혹시 이런 문제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나그런 조항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으로 두건이 사용되엇습니다대출이 된다고 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2억을 송금 시키는 일을햇습니다그리고코인원 하면450벌수잇다는 말에 계정을 대여 하고약55만원받앗는대 대포 통장으로사용되 엇네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구속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속한거북이176형사 합의금 세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 합의 예정인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1심 유죄 판결로 2심 예정인 상태입니다.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합의할 시 위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형사 합의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하더라도 형사 합의 후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례금 성격으로 판단되어 세금 납부를 해야한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머나어머노트북사기 사건인데요 증거자료를 못냈어요노트북을 사겠다고 해서 어떤분이 링크에 들어가서하라는데로 했다가 사기당했네요 싸이트 상담원이 하라는데로 했다가 돈을 못돌려받고 370만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돈입금하라고 해서 입금 했는데 경찰서에 증거자료를못냈어요 싸이버 수사대에는 글을 썼어요 어제 경찰서가서 다 이야기 했는데요다시 전화 하셨는데요현금서비스 받은거 증거자료 왜못냈냐고 해서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현금서비스 받은거 증거자료는 있는데 현금서비스 돈 내야 하나요 증거자료내라고 경찰이 전화해서 이야기 하시 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