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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25.03.09
당근에서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는건에 대해서당근에서 게시글 위치가 근처길래 거래 채팅을 했고제가 비대면거래를 원해서 먼저 선입금 요청을 했습니다. 선입금 해줬는데 알고보니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훨씬 먼데인겁니다. 거래파기 의사밝혔고 돈 돌려달라니까 안줍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내가 욕설을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얼굴보고 사과받고 돈을 돌려주겠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되긴되나요? 돈 받는거필요없고 처벌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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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25.03.09
불법웹툰 사이트 저장 관련 수사 가능성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성인 웹툰,만화를 본인 기기에 저장만 하는것은 처벌하는 관련된 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 해당 저장된 웹툰이나 만화를 유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장된 기록만 보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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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스컹크27525.03.09
눈썹문신 사람들이 하는데 해도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문신 타투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문신티투 혹은 눈썹 문신해도 불법은 아닌가요?아니면 불법인데 사실상 처벌을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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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훈훈한김치만두25.03.09
장애학생 수업 방해 시 분리조치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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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25.03.09
벌칙 및 과태료가 없는 법률은 어겨도 되나요?예를 들어 법에서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는 경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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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파란카레25.03.09
즉결심판은 보통 몇분이내로 끝나나요?절도 초범으로 즉결심판하러 법원에 오라고해서요 즉결심판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몇분정도 걸리나요? 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지켜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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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5.03.09
보통 고소장을 재접수 해야할경우 취소가아닌..무엇으로 대체하나요 그냥 조사일정을 뒤에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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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야망이넘치는디자이너25.03.09
게임계정사기 가해자 검거 가능할까요?저는 구매자입니다. 계정사기를 당했는데 만칠천원 거래인데 일단 판매자에게 판매자 전화번호를 주면 만원을 입급한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고 만칠천원중에 먼저 만원을 입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잠적했는데 검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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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25.03.09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 차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 나름대로는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순서를 매겨 보았습니다예비음모 일단 예비음모죄보다, 미수범의 형량이 더 크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같은데요정작 형법 조문을 보니미수범에 대해서는 따로 형량을 정해두지 않은 반면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량을 정해두고 있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제가 궁금한 점은요,형량의 순서가예비음모 이 순서가 맞다고 할 수 있을지요?아니면중지미수의 경우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므로중지미수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요?_____________________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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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5.03.09
교회목사가 시위를 주동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딴짓하면 날려버린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나라인가요?교회목사 전광훈이 탄핵반대 시위를 주동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딴짓하면 날려버린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나라인가요? 국가 헌법기관을 아무나 날려 버릴 수 있는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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