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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금동보안관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가 SKT 통신사를 처음 스마트폰 나올때 부터 사용하여 벌써 3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SKT 통신사 에서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T DEAL 에서 위에 제목대로 매일같이 광고 문자가 와서 SK 통신사를 믿고 포장을 뜯어서 먹었는데 ++1 한우 특수부위 모듬 1kg(삼각살,앞치마살,업진안살)+시그닝+올리브오일 증정(5,000개 한정 수량) 75% 할인 이라고 해서 사서 먹었는데 이것은 한우가 아니고 질기고 완전 수입 고기 맛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 통신사에 항의를 했더니 판매업체인 아트리치 라는 곳을 소개해 줘서 아트리치 책임자 에게 수입 고기 아니냐고 따졌더니 식약처에 등록된 한우 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뿔 235,000원 가격의 소고기 맛이 이것 밖에 안되냐고 했더니 원래 가격이 235,000원이 아니라 59,900원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이 이것 인데, 광고를 235,000원 가격을 59,900원에 판매 했는데 원래 59,900원 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직장내 괴롭힘관련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배관사업장에서 일년넘게 근무했는데그라인더작업이 거이 없다 도면이 풀려 급작스럽게그라인더작업이 많아졌었습니다.풀야간하며 정신없이 바빴는데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한다고 그라인더 작업인원을 보충할때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인원이나 저렴한 단가로 미숙한 작업자들을 구해 가르키며 일을 하라 지시하여 저 포함 일부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등이 발생했고 저는 퇴사 후 수술후 우측 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심하게 구축이 왔습니다(강직)노동청에 신고후 중간착취 혐의는 인정되었는데만약 직작내괴롭힘으로도 인정되면 부당한 지시를 했던 팀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수있나요?도면이 풀리고 급작스레 바빠졌을때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1-2달만에 멀쩡하던 손이 굽는증상이 발생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특진결과첨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진실된코요테카페알바 디저트 횡령 절도에 해당되나요?제가 삼년 동안 일하던 카페 사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셨습니다. 전에 첫 사장님은 식대를 주셨고 두 번째 사장님은 카페에 있는 디저트를 먹게 해주셨고 마지막 사장님은 휴게시간이나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와플이나 크로플은 맛있다며 드셔 보라 하셨고 밥 안 주실 때는 그걸로 대신해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라면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끔 갑질을 하셨습니다. 우울증도 있으셔가지고 화가 나면 대뜸 와서 사과하라고 하고 저희한테 화도 자주 내시고 그렇게 하다가 하도 자주 그러셔서 안맞는거 같다고 사과를 못하겠다 하고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라면이 있었는데 다른 디저트를 먹었다고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크로플이랑 와플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나가는데 제가 먹은 디저트는 2500원 입니다. 물론 2500원짜리는 포장되어있는 거라서 사장님이 먹었다고 뭐라 하시는 거 같은데 전에 사장님은 다 드시게 해주셨고 이번 사장님도 식비를 안 주셔서 디저트 먹으라고 하길래 이것도 되는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2500원은 물어 낸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휴 수당이랑 지금 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지금 노동철에 연락이 가서 취하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1분후 아니 지금 당장 신고한다고 합의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횡령에 포함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잘 모를 때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 방법어떤 행위를 할 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경우,도덕적인 비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를 때.도덕적인 비난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유투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처벌규정이 있을까요?친환경 관련 부업으로 바이오디젤에 투자하여 무려10배의 수익을 창출한20년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이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무명 배우가 등장하여 투자유치해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힌 유투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처벌규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쾌활한팝콘임산부9개월벌금수배인데분납안된다해서요?지금 곧출산예정이고 사회봉사 신청했었는데 임산부라 도와줄방법이없다고하고 기다려라고 통보식으로받앗구 벌금290정도되는데 분납하겟다하니 안된다하시구요 수배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도움받을수 잇는곳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덕적인너구리숙박업소 무단침입도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한가요?만약 실제 살고있는 집이 아니라 잠시 출장이나 여행과 같은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 시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메뚜기174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전과자는 해외 여행을 못간다고 어디선가 들은것 같은데.. 취업이나 유학 이런거 말고,일주일 이나 하루이틀 정도 놀다 오는 것도 안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배우자의 나라에 놀러 가거나 하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이유는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소환통보 요구 했지만 불출석을 할경우 ?윤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하여 내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소환통보 요구 했지만 불출석을 할경우 공조본에서는 그 이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넘게 미루고 있다면?고소인 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날로 피의자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 넘게 미루고 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피의자는 현재도 범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