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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행위만으로도 교사범이 되는건가요?A가 B와 대화중에 C의 집 비밀번호를 유출해버린 상황일때B가 C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놓고 C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을때A는 B에게 교사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A는 그저 C의 집 비밀번호만 유출한거고 B와의 대화 도중에 딱히 C의 집을 침입하라던가절도하라던가 강도를 하라던가 같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는 하지않았으므로교사 행위라던가 공범같은것으로 처벌을 받지아니한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은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A는 C라는 사람과 폭행 또는 재물손괴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일때A가 구치소에서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집열쇠가 화분밑에 있으니 그걸로 문 열고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책들을 구치소로 보내달라는 내용과 책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밑에 부분에는동네에서 A와 싸웠던 B라는 사람에게 폭행에 관해서 할말이 있으니 구치소로 면회오라는내용이었고 편지를 B라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B라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 글도 적혀있었으나B는 집주인의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있어서 집주인은 편지를 들고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B가 편지의 내용중에 집열쇠가 화분밑에 있다는 내용을 읽고B가 A가 구치소에 있는동안 A의 집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거나 재물손괴를 한다던가 해서경찰에 잡히는 경우에는 B에게 편지를 보여준 집주인은 교사범으로 B와 똑같은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편지에는 화분밑에 열쇠가 있다는 내용을 B에게 보여주지말라는 내용이 없었고단순히 편지를 보여주라는 말에 B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을뿐이니까 처벌은 받지않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포렌식 수사 이럴 경우에도 처벌 시킬 수 있나요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피의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한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돈을 보낸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포렌식 수사를 할 때 범행을 저지른 후 새폰으로 바꾸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이전 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압수수색으로 포렌식 수사를 할 때 범행을 저지른 후 새폰으로 바꾸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이전 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 폰이 없다고 하거나 고장 났다고 하거나 거절한다면 경찰이 강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굴뚝새21형사재판에서 증거 부동의의 요건과 효력형사재판에 들어갔더니 공판준비기일 때,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에 변호인이 대거 부동의한 걸 보고, 판사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부동의 체크하세요"라고 했습니다.판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1). 변호인은 어떤 조건일 때 증거에 부동의할 수 있나요?2).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판사는 증거를 해당 증거를 채택할 수 없나요?3). 오히려 채택한 증거가 많아지면 공판 때 교호신문을 해야 할 증거 목록이 많아지니까 재판 절차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형법에서 규정하는 모든범죄에 대해서는 형의시효하고 비숫한 공소시효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았을 때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다가 검거 되었을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에 출처나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나요? 만약 알아본다치고 포렌식을 돌렸을 때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영상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판매자 본인이라 인정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길쭉한봉고184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은 왜 이렇게 낮나요?안녕하세요. 추석명절에 보이스피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라지는 날은 기다리는데 검거율을 현저히 낮네요.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해킹 의뢰 저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페이스북에서 원하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5만원만 주면 해킹을 해준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싼 가격에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 링크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접속해서 대화를 나누니, 보안 때문에 암호화폐(코인)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 문화상품권 5만원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해킹을 실패했다는 말과 함께 그대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잠적한 상태입니다.대화 내용(증거)을 캡쳐해두진 못했고, 제가 아는 건 오직 상대방에게 전송한 문화상품권 번호밖에 없는데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또한 해킹 교사범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담백한악어헌법에서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균형에 대한 고찰헌법 해석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 간 충돌 시, 두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해석의 핵심 원칙이나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