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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숩숩숩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딥페이크 가해자 한 명이 (중학생) 조사를 받다가 부모와 함께 그 사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없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심한친칠라142쿠팡 물류센터 알바중 믹스커피 반출 해서 걸렸습니다( 그 다음 반납했습니다 )정수기 위에 제공된 믹스 커피 반출하면 안되는지 모르고 집가서 먹을려고 3개 들고 가다가 보안요원에게 걸려서 반납후에 오전에 반출한 믹스커피 1개 생각이 나서 보안요원한테 반출하면 안되는지 몰랐다 이야기하고 반납했습니다보안요원은 다음부터 들고 나오시지 마세요~라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쿠팡 규정 때문에 마음이 찝찝해서 여쭈어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 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노동청 고소후 합의금 받은 뒤 고소 취하 관련 질문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소 하였고, 범죄 인지후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대표 소환 조사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저에게 합의금 지급하였고 이후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양식을 받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해당이 아닌데 수사과정이라서 고소 취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겠죠?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 하더라도 제가 합의금 반환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카톡 대화이며 1대1 대화입니다.바쁘게 일하는 모습 섹시하겠어요 라는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주관적 감정이 아닌 일반인 평균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성립요건인데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빨간제비55법적책임에대해 알려주세요 무엇인가요??법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임이 개인이나 조직에게 어떤 법적 의무와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특히,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질문은 위와 같습니다.그러니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는데,피해자가 사망했고,피해자의 유족 등이 대리 고소를 했던 경우,피해자 본인이 사망했더라도,고소인이 피해자인데, 고소 대리인이 피해자의 유족이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리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유족들이 피해자의 다른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면,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소고발 할 수 있는거죠? 증거만 확실하다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총의 주인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이유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범죄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증거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총기 살인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른다면 총의 주인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이유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아조아조아점유이탈물횡령죄잋절도죄 해당여부시청직원이 청사내에서 신용카드를 주어서신고하지않고 귀챦아서 가위로 잘라버린경우(남이 주어서 사용할까바 주었을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나절도죄가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상품권을 절도범이 훔쳐서 검거되어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 후에 피해자한테 바로 돌려주지 않고 검사한테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가환부)지휘를 요청 한다는데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 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