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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형집행이 언제까지 진행되고 멈췄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형집행이 안된지 한참 된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견실한풍뎅이223분양사기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분양사 회사 직원으로 부터 저럼하게 지산 분양 받을 있다는 말에 계약금 일부 분양사 입금하고, 제가 일부 입금하고 분양사 자체 지원계약서 작성하고 계약확인서 a4서류 작성과 도장 찍고지식산업센타 일반사업 만들어서 내년에 재분양 전매 한다고 설명듣고 그리고 전매 안되면 그냥 해지하면되고 계악금은 신탁사로귀속된다고해서 크게손해가 없겠다 생각해서 도장 신분증 달라고해서 주었는데 분앙사 직원이 일반사업자 만들어서 나중에 임대사업자 만들면 된다고 해서본인이 다만들고 분양계약서 작성해서 도장 찍고 차후에 등기우편물이 왔서 난 이것 못힌다고 하니 그럼 지윈해준 금액은 위약금 내야한다해서 중도금까지 끝나고 그때소개한직원은 퇴시하고. 전매도 안되고 지금 계약 해지 할려니 분양금10%주면 해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사기죄고소해서 민사소송 계약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할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동학대로 어떤사람을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고소인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할때 변호사님과 같이 갈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소인 혼자 가야만 하는건가요? 경찰서에 혼자가서 조사받는게 부담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망한할미새8그냥 신고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중고로 1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그 사람이 촉법소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해서 계좌랑 전화전호도 없는데 그냥 신고하눈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액이니까 넘어가는게 효율적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어떤 사건에서 검찰에서약식기소를 했다고어떤사건에서 검찰에서 먼저약식 기소를 했다고하연어떻게 사건이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절차가 또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스토킹 고소 유죄 가능성 궁금해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니까 아래층에는 법적 절차를 밟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더이상 이 문제로 연락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아래층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관리사무소 번호로 문자 보내고, 심지어 휴대폰번호로도 관리사무소에서 문자를 보냈어요.관리사무소 측 연락은 횟수가 총 10회 정도 넘어요.아래층은 직접 밤에 찾아도 온적 있고,수도계량기도 뒤지고, 잠그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결국 뒤늦게 아래층이 소송 걸어서 민사 소송 중에 있는데 저도 송달받는 민사 소송 자료를 아래층이 관리사무소에 굳이전달해서 저에게 재전달을 하는 등 불필요한 연락이 또 발생했어요채무도 독촉 심하게 하면 불법, 스토킹으로 알고 있고,의사에 반하는 연락은 하면 스토킹으로 아는데,참고로 아직 누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어요저는 민사로 해결을 해야하니,연락 그만하라고 분명히 여러차례 말했는데 계속 사적 업체 점검 협조 해달라는 요청으로 저에게 여러차례 연락한거는아래층도 마찬가지이고,관리사무소도 업무의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여서아래층 사람들과 관리사무소에 대해 스토킹 고소를 하고 싶어요. 유죄 가능성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진단을 내리는 기준은?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수많은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중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명령을 할수 있는기준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위의오아시스공소시효는 죄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는 죄인을 일정기간 못잡으면 더이상 죄를 묻지 않는 공소시효가 있던데요.공소시효 기간은 죄질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뻐뀨기음주운전 투아웃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었고 이틀전에 술을 밤 12시까지 먹고 다음날 저녁 10시쯤 괜찮겠지하고 운전을 했는데 0.04로 정지를 받았고 과거 취소 이력이 있어서 취소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술 먹고 대리 부른 내역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시간이 지나서 나올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소방관 준비 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면 시험 응시 자체가 안되어서 행정심판으로 구제 될 확률 없을까요 또한 구형이나 실형을 살 확률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숩숩숩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딥페이크 가해자 한 명이 (중학생) 조사를 받다가 부모와 함께 그 사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없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