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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도연맹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우체국 등기가 와서 며칠 마음을 졸였습니다혹여라도 만취를 했을 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아니면 온라인상 댓글이나 게임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받아 보니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고 하네요 6월 20일 날에 제공받은 일자라고 하고 사용 목적은 수사라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온 것이 없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것인가요 며칠 마음 조리는게 짜증 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네요..60세 아버지가 본인의 생일잔치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직접 본인이 총을 제작해서 산탄을 발사했다고 하던데..우리나라에서도 버젖이 총기를 수제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자체가 좀 충격이였고,총알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네요...이렇게 총기를 제작하고 하는건 당연히 불법일텐데...관련 영상이나 자료들을 유포하는 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여치229공동현관에서 소주병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다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다세대 원룸주택에 거주 중입니다.7월 16일 밤 10시 17분경, 슈퍼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해 귀가 중이었고, 공동현관을 지나 출입하는 과정에서 왼팔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놀라서 곧바로 집으로 올라가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가지고 내려와 파편을 청소했고, 여러 차례 눈으로 확인하며 파편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후 귀가했습니다.이후 7월 22일 새벽, 공동현관에 다친 부위의 사진과 깨진 유리 파편 사진이 포함된 안내문이 붙었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람은 자진해서 연락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저는 이를 보고 즉시 문자를 통해 연락드렸고,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아직 피해자와 직접 연락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제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추후 형사처벌이나 민사배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청소 및 확인을 했지만 남은 파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 경우 과실이 100%로 인정되나요?2. 형사처벌(과실치상죄 등)의 가능성은 어떤가요?3. 민사적 배상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4. 제가 지금처럼 책임지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진실된메뚜기민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일경우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남1여1 둘이 술을 카운터로 들고왔길래 신분증 요구 후 04년생인걸 확인하고 술을 팔았습니다.3분뒤 남자 혼자 와 담배를 결제하길래 얼굴을 기억해서 신분증 요구는 따로 안했고요.그 후로 30분 뒤 또 와서는 술2병, 안주 하나 사가길래 검사 없이 결제했습니다.그런데 또 30분 뒤 경찰이 와서 술 판 걔네가 미성년자라고 하길래 저는 민증보고 04인거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요? 하고 답했더니 CCTV 있냐고 묻길래 있긴한데 알바생이라 점장님만 볼수있다 했습니다.일단 기억나는거 조사서?경위서? 써달라길래 그거 쓰고 가셨어요 경찰분은.근데 아까 4시 반쯤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미성년자들은 사건접수(무슨사건인지는몰라도) 됐고 담당경찰관 생기면 조사를 받아야한대요. cctv 백업하고 정황그대로(04인거 확인했다, 확실히 닮아서 줬다 등등) 말하면 된다는데…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자체가 영업금지를 당할 확률도 있을까요?서면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안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레오파드212한국의 총기규제는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원래도 가장 강한 축에 속해있던 한국의 총기 규제가 몇년 전 더욱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이미 전후에 민간에 풀린 총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에도 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극히 드물다는 점,스위스의 경우 세계 3위의 총기 보유국임에도 총기를 사용한 살인은 연 1건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진행중 군입대시 영향이 있는지?강제추행 관련하여 약식기소를 받았고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진행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의무복무로 군입대를 하게되는 경우 제약이 있는지와 군재판으로 해당건이 이관되는지 등 내용이 궁금합니다재판이 1년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 ㅠ 공군 가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위해 cctv예를들어 제가 아파트나 상가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햇는데요 단속된 사람이 상가나 아파트cctv를 보고 신고자를 색출해서 cctv'를 보고 너가 신고한거안다고 따지면 이는 또다른 범죄아닌가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시킬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사기죄로 송치된 사기꾼에게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작년 초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과 몇번 거래를 하다가 그사람이 애플 인기제품을 도매가로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여 300만원여를 입금하였으나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계속 기다렸으나 단 40만원만 입금하고 여러가지 핑계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꾼은 변제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못했으며 변제할것이라 주장하였고 경찰측에서도 수사해보았으나 전과등이 없어 불송치쪽으로 가는듯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검찰측에서는 피의자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원금변제는 당연하고 현재까지 약 일년반여를 기다리고 마음고생한것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받고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다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약 일년반의 시간동안 입었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기회비용 손실등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500만원정도는 받고 싶은데, 괜찮은 금액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사 조정이 진짜 이득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해자랑 마주치는것도 불편할텐데 이런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사용자,고용자와 근로자와의 금전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공무원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공무원 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현재 용돈벌이로 프렌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주16시간정도 4대보험 가입후 근무를 한지 1년넘었습니다.주말만 일하고 있는데요.점장(사업자,사용자 지위입니다.)님이 여태 그런적이 없는데 월급날에 월급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격려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셨는데요.(이 모든과정은 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이게 민형사,행정,세법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실 문제될게 없을거같긴한데,갑자기 주셔서 좀 당황스러워서요 ㅎㅎ대화내용상 보면 정말 단순 호의로 주신거같긴한데 요새 세상이 그렇지못해서 좀 찝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