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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아리불법대부업체에게 협박 및 욕설 대처방안 알려주세요이번에 은행권으로 개인회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이자금리라는 걸 알고도 급해서 차용건이 있습니다. 이자를 챙겨서 3회 이상 납부 했었습니다. 신용정보 다 쥐어주고 먹튀도 아닌 걸 아실텐데, 욕설까지 듣는 제가 너무 허무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구약식 판결문? 으로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어떻게 떼는지를 모르겠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면 조회도 되고 4월 28일에 구약식 200만원 판결 받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판결문? 결정문? 이걸 떼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판결문을 떼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나와있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유연성있는참나무타인 우편물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받게되는 처벌전날 밤 술을 마시고 실수로 아래층 세대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잘못 가져온 우편임을 인지하고 원래 우편함에 두었습니다.우편물을 개봉하진 않았으며 봉투 윗부분에 접힌 훼손이 생겼습니다.우편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져다 둔 것을 씨씨티비 확인 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고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신고자에게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하면 처벌은?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949?type=breakingnews&cds=news_edit이 뉴스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참석 안하겠다는데, 현행법상 안 나가면 처벌은 받지만,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처벌이 될까 싶긴 한데,1.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까요?2. 여러차례 계속 부르는데 계속 안와도 계속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될까요?3. 대법관 말고 재판에 관여 안 한 정보화실장 등은 처벌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평온한푸들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종 재판 결과가 대선 이후로 결정된 것의 정치적 의미를 알려주세요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된 후 소추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입법부의 작전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정치적 또는 법리적으로 최종 재판 결과가 대선 결과가 나오고도 2주나 지난 후에 결정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스마트한리트리버형사사건 대법원 상고심의 재판 기준과 실제 사례는 어떻게 다루는지요?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때,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특히 증거의 신빙성 재검토나 법률 적용 오류 시 상고심의 판단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래리호고소를 막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범죄인가요?친고죄는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검찰이 해당 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는데요.만약 친고죄의 가해자가, 실제론 해외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외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었을 때,(실제 피해자의 고소권의 행사에는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피해자는 개인적인 법률 이해의 부지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가해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의 거짓말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친고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런 경우 가해자의 위계로 인해서 피해자는 고소하지 못했고, 따라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법원이 가해자의 거짓말과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요?)또는 가해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외에 성립할 수 있는 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흥미진진한살구나무공탁금 및 자립지원금 신고가능한가요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가 키워주셨는데 아빠가 11살 때부터 성폭행 및 가정폭력을 가해서 중학교 2학년에 집을 나와서 쉼터에서 지내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빠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오고 나서 엄마랑 연락이 닿았는데 제가 만 17세 때 친권도 없는 엄마가 제 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 500만원을 법원가서 몰래 찾아왔고, 나라에서 자립지원금 500만원 들어온것도 그 중에서 3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지금 그 돈은 다 써버렸는지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지금은 엄마가 저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연락하고 지냈을 때 빌려간 100만원 달라고 해서 위에서 말한 내용 신고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지금 25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미제 사건들은, 보통 잊혀지게 되는게 현실인가요?대한민국에는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미제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건들은 시일이 지나면서 묻히게 되는건가요? 미제 사건만을 연구하는 전담팀은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고마운해바라기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처으에 검사가 7년 구형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렸는데검사가 항소하면 재판결과가 달라질까요?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