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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미국은 대통령의 죄를사면해 주나요 ?미국은 대통령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령이 되기전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도 임기후 처벌 받는데,미국은 처벌받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왜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의 처벌은 약한건가요?왜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의 처벌은 약한건가요? 왜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이 약하게 나오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체 왜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악어101피의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 추가하는게 가능한가요?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거짓말을 치고 돈을 빌린 상태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 당했고,피의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를 얘기하였더니 그와관련된 죄목을 추가할 것 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 불법토토를 한 죄가 추가되었다면,그 사실을 저한테 고지하지 않고 기소하였다면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편의점 의료상비약품 약사법에 대해 한번만 더 지문 드리고 싶습니다..계속 같은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알바가 안전상비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않고 일 하는 경우 과태료만 내는것 인가요? 아니면 약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며 형사처벌을 받는건가요? 둘 다 받는것인지 둘 중 어느것만 받는것인지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되서 손발에땀이안멈춥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면 재심을 받을 수 없나요?재심을 신청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건 1심이나 2심에서 확정된 사건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심이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 의미하는 시간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았을 때 이를 본 B의 보호의무자 C가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다면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단,경찰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침해 발생 30분전에 방어하는 게 침해의 임박으로 인한 현재성이 인정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대략적으로 현재성 인정에서 임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까지의 시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우자 자살 법적 책임A가 바람을 평생 많이 피워서 배우자 B가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면 A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수처의 피의자 강제구인 절차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이게 법적으로 정말 가능한건지 궁금해요강제구인이 실패하면 옥중조사도 한다고 하는데이런 절차들이 모두 합법적인건지 의문이 들어서요혹시 이전에도 이런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유용한비글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시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지구대파출소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시간 빌 때 밥 먹으러 가고,신고가 많을때 밥 먹다가도 출동 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에식당에서 밥먹는 경찰관 폭행시 공무집행 방해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츄잉333로맨스스캠 사기문의 드립니다...제가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는데요 카톡에서 대화한걸 냅뒀어야 했는데 채팅방을 나가버려서..카톡증거자료는 없구요 계좌이체한거 캡쳐 한거뿐이 없는데 경찰서에 형사고발 해도 되나요??만약에 된다면 진술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