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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별들에게물어봐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간첩들 처벌 가능한가요?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네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보법 같은것은 없다고. 또 국보법이 아니어도 법률로 얼마든지 처벌할수 있다면서요.최근 휴민스 유출로 북에서 활동중이던 블랙요원들 공개처형을 당하고, 해외 활동중이던 요원들 모두 불러 들이고 있다는데이건 국보법에서는 간첩죄에 해당되지만국보법을 없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건가요?국보법 없애더라도 간첩질을 한 인간들에게 중형을 내릴수 있는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부유한김말이교원 임용 준비하는데. 벌금형 100만원의 법원 확정되었습니다.교원임용 시험준비중입니다. 술먹고 기물파손과 침입으로 벌금형확정되었는데. 최종합격에 범죄경력조회에서불합격 처리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빌라 1층에 청소 관리비 안 냈다고 몇호인지 표시해놓은 것은 민형사상 불법이 되는지제가 사는 빌라에 2주마다 청소업체가 와서 계단청소한다고 빌라 402 호가 매월 1만원씩 빌라 사람들에게 자기 계좌로 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청소업체가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같고 그 청소업체 선정에 참여나 동의한적도 없고 돈 보내면 402호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자꾸 제가 사는 호수를 강조해서 1층에 사람들이 다 보게 붙여놔요. 누구는 얼마 안 냈고 누구는 몇월부터 안 냈고 하면서 전부다에 대해...이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혹은 못하게 하려면 금지가처분신청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살인범들끼리 같은 감옥에 가두나요??흉악범들끼리는 서로 감옥이서 마주치게될텐데..서로 같은곳에 방을 배정해주나요?? 아니면 각자 독방으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요?계곡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저번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보를 하였지만이분에대해서 벌금이나 신고를 못한 것 같던데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꼬꼬닭중고거래 사기신고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2주전에 사기신고 했엇는데요.사건사실확인원 바로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오늘까지 서류 제출이라 어제는 당직휴무로 오늘 통화 가능하다 해쏜데 담당수사관은 오전부터 계속 전화 안받는데요.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 민원실에서 받고 사기는 담당수사관한테 받는건가요?민원실에 문의 해보니 발급여부는 담당수사관한테 문의 하라고 번호만 주고 끝입니다.전화는 계속 안받고.. 민원실에선 담당수사관이 왜 전화를 안받는지 자기는 모른다는식..사기 신고 사건사실확인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상은요지경초범의 경우 형량은 낮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판결문 같은거 검색해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사실 초범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범죄는 범죄니까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맞는거 같은데왜 초범이라고 형량을 낮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실형줄걸 집행유예 주고 이러는게 과연 맞는건가 싶어서요 알고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2년전 중고나라에서 제 차를 판매하다가2년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려했던사람에게돈150받고 안팔아서 7일뒤 170으로돌려줬었는데 이제 조사받았는데 문자로검찰에 송치했다고 왔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저렇게 송치한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결과가 안좋게나오면 항소할수도 있나요?돈을 안받았으면 모르나 그당시에 170으로 돌려줬었는데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돈을 하나도 안줬을경우 사기가되서 검찰송치되고그런거아닌가요?물론 돈을 줬어도 그럴순있지만한명이 피해자고 그당시 연락도했었고 전과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면서 힘드네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조사관이 별거 없을거라해놓고저렇게 한걸 알게되니까 너무 기분나쁘네요.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수있으니 검찰에 넘긴건가요? 실적올리려고 그런걸로 보이기도하고기분이 안좋습니다. 너무 걱정말라고 조사받고자료제출할땐 얘기했었고 궁금한거있으면물어보라고 연락왔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형 사회봉사신청시 법원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사회봉사 신청시 검사가 검토후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허가까지 나와야한다고 들었는데요보통 사회봉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법원허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인건비를 허위신고하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는 유죄일까요??작년 12월에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주민등록법 개정 이전에 근무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한것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제는 형사처벌된다고 보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