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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만다리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피고소인 무고죄(불송치남) 조사를 받았을때는 수사관님이 신분증복사 지문체취를 했는데 요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끝나고 신분증 복사나 조서만 작성하심 지문도 체취를 안했는데 모가 다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화사한도토리쌍방 보복운전인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어제 합류지점에서 상대차은 지시등 켜고 합류 대기 중이고 저는 뭐 좀 줍느라 앞차와 간격이 벌어진걸 좀 늦게 인지 한 부분이 있어 가속을 하여 앞차와 간격을 맞퉈 정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류 할때 상대방이 뒤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제 앞으로 껴들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옆에서 막 그러더라구그래서 사이드미러가 콩 하고 닿았고 1차선으로 우선 피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1차선에서 차량들이 서행중이라 2대 추월 후 상대방 차량도 1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저도 차선변경 후 경고차원에서 하이빔 2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욱한 마음에 추월 후 급브레이크를 2~3회 정도 밟았고 그 이후 가고있는데 쫒아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도 물론 잘못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합니다 그 이후 안전 신문고에 신고 후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상대 차주에게 연락 해보니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 되어서 블박 원본 영상을 첨부 해 달라 하였으며 사건이 접수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상황만 본다면 처벌을 받나요?초범인데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수백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관한 질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형의집행 목적으로 25년 9월9일에 가입정보 실명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제공받았다고 합니다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두번 처벌 받은적이 있는데 첫번째건은 19년 8월에 조사랑 24년 4월에 재판받았고 두번째건은 23년 10월에 조사랑 25년 6월에 재판받았는데 이거랑 관련있는 걸까요?그리고 조사랑 재판은 첫번째건은 부산경찰청이랑 서울북부검찰,북부법원에서 받고 두번째건은 부산경찰청,서울동부지검,동부법원에서 받았는데 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조회한걸까요?혹시 추가건이라도 뜬건 아니겠죠?대구지검에서 조회했던 번호는 전에 개통해서 팔았던 유심중 한 번호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 , 소극적 행정 성립 여부공무소에 근무 하는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공가관인 공정 거래 위원회 (공무원) 산하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 직원 (공무원 아님) 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소비자 보다 사업자 위주고 불공정 및 비 객관적이며 강요 업무 회피 기피 방임을 할 경우에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 , 소극적 행정이 될수 있나요 일반인이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 집행 방해일 경우에는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공무소 공무직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따뜻한데이지지급명령소송 일부승판결났지만 억울합니다작년쯤 지급명령 소송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원고에게 돈을 하나도 안갚았으나 갚으라는 이유였고, 저는 모두 갚았으니 증거제출하여대응 하였습니다.원고는 원고에게 들어왔던 돈을 제가 제 3자에게도 빌린돈이 있으니 원고가 모두 대리수령하여 대신 갚아줬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고저는 법원에 제 3자에게 빌린돈이 있는것은 사실이나이미 거의다 변제 하였고 원고와 제 3자의 대리수령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법원에는 모든 계좌내역과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원고가 제 3자의 돈을 대리수령 했다는부분이 받아들여진듯 싶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원금 그대로 다시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현재 제 3자에게는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중이고항소는 아직 기간이 남아 고민중에 있습니다여쭙고 싶은건 위소송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두명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BN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보통 얼마나되나요?사기고소한지 1년이 지났고, 검찰에 송치된지는 약8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당검사도 중간에 두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분기간이 너무나도 오래걸리는거같은데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대략 얼마사 소요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원FC리그우승하자어떤 죄를 지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나요?질문을 두가지를 드립니다1 - 피고인 본인이 형사사건에서 거짓말을 하게되면 이게 위증죄까지 처벌을 같이 받나요?2 - 피고인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 이것도 위증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반짝이는냉동삼겹살사건 수사할때 조사해야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선순위혹시 수사해야할 사람이 많으면 조사를 먼저하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금전이 관련 되어있다면 고액을 쓴사람이나 아니면 최근에 관련된 사람이 우선순위로 조사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수사해야될사람들이 많으면 누락되는사람도 있을까요?(금전 관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까마귀283렌탈사 미납 고소했다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친구가 렌탈 차량 사용중인데 예전에 한 번 자동이체 신청이 풀려서 미납이 되어있다고해서 렌탈사와 통화 후 미납 돈을 일시불로 다 내고 자동이체 신청을 해놨고 그 후 자동이체 되는 걸 확인하고 잘 빠지고있으니 신경을 안쓰고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와서 미납이 13회정도 되어있어서 렌탈사에서 고소했다며 연락왔었고 바로 렌탈사에 전화하니 2회 미납이면 자동이체가 풀린다 얘기하며 전화를 드렸는데 왜 안받았냐고 그랬다고하더라고요친구가 원래 모르는 번호를 안받고 핸드폰을 잘 안보는 사람이라 몰랐다고 하니까13회분을 신용카드로 풀할부하고 할부금이 낮게 나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내라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받지 말고 개인합의 중이라고 시간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는 식으로 말했다더라고요 이럴때는 어떡해 해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오토마우스 사용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제가 게임에서 돈을 모으기위해서 친구에게 오토는 어떻게하고 오토를 하기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빌려달라고하였고(채팅기록 남아있음) 친구에게 공격력을 높이는 아이템을 빌려 저와 제 친구들만 쓰는 비공개 유료 서버에서 밤새도록 돌렸습니다그때까진 오토마우스가 친구들도 다 쓰는거라 핵으로 간주되는줄 몰랐고 불법일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게임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진않았지만 오토마우스로 얻은 해당 재화를 영리적으로 쓰지않고 제 무기각성(다른 사람과 거래불가능한 무기)에 쓸예정이며 쓰기전부터 이번만 호기심으로 써보고 다신 쓰지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습니다오토마우스를 비공개 유료서버에서 혼자 사용하고 제가 혼자 그 재화를 얻어서 제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올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