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와일드한누에192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대방이 감금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본인은 역에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으로,지난 12월 민원인 상대 도중 폭언 욕설 및 폭행을 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아래 상황 설명에 앞서, 현재 저희 역의 전철 승하차 게이트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아도 게이트 플랩(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승하차 처리가 비정상일 경우 오류 메세지와 함께 경고음이 표출되어, 이 경우 역 직원이 고객의 카드를 확인하여 정상 승하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아래는 당일의 상황 설명입니다.상대방이 정상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판독결과 승차 처리가 되지 않은 카드로 나와 승하차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전철 게이트 플랩이 닫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 승하차 했음을 주장하며 "멀쩡히 가는 나를 왜 붙잡아서 이러고 있느냐", "게이트 닫히지 않는 너희 잘못이 아니냐"의 일관된 주장을 하여이에 "정상적인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을 하려는 과정이다.""게이트가 닫히지 않더라도 경고음과 오류메세지가 표출되며, 이 경우 우리 직원이 교통카드 확인을 위하여 멈춰 세운것이다"라고 설명하여도 같은 말이 반복되어 상대방과 25분 ~ 30분정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그 도중 폭행과 폭언 욕설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 한 것이구요.(저는 폭행 및 폭언을 일절 가하지 않았습니다.)모든 상황은 역 맞이방 내에서 일어났으며,현재 고소건은 직무집행방해 죄명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결론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감금죄로 맞고소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게되어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상대방을 구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임에도 감금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이 맞고소 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빈틈없는밤나무음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탄원서어떤식으로쓰나요?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구체적인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쓰는 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굴뚝새243내란수괴죄 핵심증인인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증인출석했던데, 만약 위증하면 내란동조죄에 이어 위증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건가요?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장 먼저 계엄령 내란수괴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피청구인 측 증언을 하던데, 청구인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가지 못하더라구요.현재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던데만약 위증이 밝혀지면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퇴사 예정으로 인수인계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 메일로 자료들을 보냈으며, 다년간 재직 중에 있어 자료들을 기록하고, 당장은 필요가 없어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런 사실 없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해당 파일과 같은 성격의 파일은 보내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들과 PPT 양식, 엑셀 양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로 기밀, 영업적인 손해를 미칠만한 자료들은 없었으며, 현재는 경쟁업체, 동종업계가 아닌 곳에 재직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노동조합에 회계감사는선 거로 뽑는지?노동조합에 회계 감사는 투표로 선출되는지 아니면 조합장이 지명해서 선출 되는지 궁금하고요회계감사가 주어진 감사를 소흘히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으면법적인 처벌이 따르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담대한코브라편의점 알바생인데 민증을 확인안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처벌 받나요?유흥가 주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주변이 유흥가 인지라 대부분이 성인이고 그래서 바쁘기도했고 옷차림이랑 화장이 성인같아서 술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가 뜰수 있다는데 전과자는 되기싫어서 벌금형은 피하고 싶은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공덩성은어떤가요?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항상응원합니다요즘 탄핵재판이 한참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은 어떤가요 공정정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벨튀 라고 하죠 남의 집 문 두들기고 벨 누르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벨튀 라고 하죠 남의 집 문 두들기고 벨 누르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조합장 선거전 조합비로조합원 전체 현금살포노동조합장 선건전에현 조합장이 조합비로전체 조합원 상대로 현금을 얼마씩 조합원 찬반을 묻지안고 돌린다면형사법은로 공금횡령이돌수있는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인상적인하늘다람쥐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 처분할시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나요?현재 제 소유공장에 타인의 물건을 1년정도 무상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사정이 딱해서보관을 허락해준것부터 잘 못 된거라 후회를하고 있습니다... 보관증이나 확인서같은 서류는없으며 몇달전 공장을 이전할때는 제 돈으로 그 물건까지 같이 옮겼습니다현재 보관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구요어쩌다 받더라도 보관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원 소유주는 보관중인 물건의 정확한 재고수량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공장에 계속적재가 되어 있어 물건을 치워야할것 같은데요1. 제가 임의 처분(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임의 처분해서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임의 폐기를 한 경우에도 1번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분(판매)이나 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현재 원 소유주는 영위하던 사업을 정리하여물건을 가져가봐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연락을 피하는듯한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보관중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완제품으로완성해야하기 때문에 자금과 장소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타인에게 넘기면 원래 물건 구입비용 약 1억정도의30퍼정도는 회수 될 것 같은데 3천정도는 만약유상이였다면 그동안의 보관비용에도 부족한금액입니다원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으니 대신 처분을 할 수도 없고 폐기를 해버리자니 그 또한 원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