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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냉철한고슴도치236보통 형상 재판에서 합의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나요?물론 그 대중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서로의 측에서 상식선이란 것이 있을터이니, 보통 형상 재판에서 합의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음주운전방조죄와 음주운전 처벌수위 둘중 어느것이 좋지않는가요음주운을 한사람과음주운전 방조를 한 사람 둘중 누가더 나쁜가요?처벌도 누가더 많이 받나요운전자는 수치0.217나왔습니다.방조한사람은 운전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기발한시인살인미수 및 특수 감금 사건 도움 문의.본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글을 전달하려는데 이정도면 상황설명에 충분할까요? 혹시 더 챙겨가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려주세요ㅜㅜㅜㅜ이거 진짜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맞나요? (피싱사기?)어제 032로 시작하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경사입니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바로 어디 어디 소속 ~가 아니라 받자마자 ~경사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전화하다가 소속 물어보니까 그때 돼서야 소속을 말씀을 하셨어요.그러고 오늘 카톡 보니까 이런 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름 옆에 체크 표시도 없고 공공기관 배경도 변경 없이 그냥 하얀색이라 의심스러운데 오늘 민원실 전화가 안 돼서 여기에 여쭤봐요..전화 온 번호도 말씀하신 소속 해당 경찰서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부 안내에서 똑같은 번호를 찾아봤는데 해당하는 번호가 없더라고요. 사칭인지 궁금해서 여쮜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이상한라쿤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1. 2월 2일 헬스장에 처음가서 pt를 받음피티가 끝나고 러닝머신을 뛰고있었음2. 러밍머신을 뛰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부르려고 함. (그날 처음보는 남자임), (피티쌤 아님)3. 대답을 하다가 바닥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발목이 돌아간채로 떨어짐.4. 순간 발이 엄청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함.(발목인대완전파열진단)이후 수백만원치료비와 시간적 피해가 있는 상황임1. 이런경우 남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그 절차), 2. 헬스장 cctv를 보니 넘어지기 2분전부터 계속 쳐다보고있음, 하지만 개잉정보때문에 씨씨티비는 수집하지못함. 씨씨티비를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능력있는농어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의와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사법개혁 통과되었는데요, 핵심내용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황까지 무슨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영특한파전법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 했던 행동도 나중에 처벌될 수 있을까요?법률은 사회가 바뀌면서 계속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불법이 된다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혹은 반대로 예전에 불법이었던 행동이 나중에 합법이 되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배우자에게 여러가지 죄명을 한번에 고소할때배우자를 상습폭행과 기타행위들에 관하여 여러가지 죄명으로 한번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적다보니 죄명이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너무 많이 적어서 진정성이 떨어지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폭행은 반년간 수차례있어서 핵심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추가로 고민되는것은저를 안방베란다에 가두고 팬티만 벗고 있으라고 했던 행위(실제로 팬티만 입고 1시간 갇힘)에 대해 : 감금, 협박, 강요, 추행집에서 나가라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지않으면 제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않을것이고 월세로 차감하겠다는 행위(후에 돌려받음) : 협박, 강요저와의 카톡 말다툼중 제말만 편집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저의 욕설만 편집하여 올린 행위 : 명예훼손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흔으로 생긴 손목의 멍들을 저의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보내 제가 폭행을 한것처럼 전송 : 명예훼손몸싸움도중 제 물건들 다수를 가위로 자른 행위(가방, 바지, 잠옷, 지갑, 베개 등 배상은 받음) : 재물손괴제가 출국을 하는날 제 여권과 짐을 숨기고(7~8시간) 장시간에 걸쳐 해외를 못가게 하겠다는 행위 : 물건은닉, 협박위 부분들에서 불필요하여 빼야할 내용들이나 만약 고소한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할 죄명은 무엇일까요그리고 폭행의 간접증거와 상처사진들은 다수있으나 당시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 정확한 시간이나 구체적행위는 기억이 안나는것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질문집행유예기간 법정구속 실형계산법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받앗는데집유 1년 남겨놓고 다른 죄명으로 구속되어징역10월 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얼마정도 살다나오나요?교도소 살아본적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질문공동상해사건 5개월동안 수사중공동상해사건 혐의 입증되어 검찰송치후형사조정합의시도후 결렬되어 재기 다시수사중5개월다되어가는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없습니다.피해자 상해진단3주 치아진단4주 정신과소견3개월합의 못햇는데 벌금으로 끝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