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냉철한고슴도치236이번 공수처에서 전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사유로 구속 신청했던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최근 공수처가 전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판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편인지, 아니면 매우 드문 예외적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판사 비위나 뇌물 사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판사분이 실제로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 초범입니다약식하나 받은게잇고제목대로구요 전자금융위반만 적용되엇네요 피해자가 몇분인지 모르겟습니디만 제돈으로 2분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제츌 반성뮨 2통 제출햇습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처절불원서 2통이라도 도움이 될까요제목대로구요 제돈으로 변상해드린 두분이 적어 주신다네요 이렇게 하는것도 도움이 될까요 대출받지도 못하고 제돈 100만원만 나갓는대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탐구하는유자나무게임에서 돈구걸했더니 고소한대요ㅠ저좀 도와주세요..게임에서 돈좀 구걸했더니 저를 고소한다고하는데 진짜 경찰에서 연락올가요?ㅠㅠ 너무 걱정되요ㅠ모르고 전번하고 카톡아디를 줬어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피해보신뷴이 몇분인지 모르겟습니디만제목대로 구요 제돈으로 2분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반성문 2툥 제출햇습니다 9일날 국선 선임 해주신다네요 전금법만인대 구속되나요 집유 받을수 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법원 다녀 왓습니다 그냥 전금법만 기소되엇니요제목대로 구요 구석변호사는4월 9일 공판때 선인 해즌다네요 그리고 대츌받을려고 계좌 넘겻다고 인정햇습니다 피해금액 반박서도 제출햇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순수한스컹크형사소송 폭행, 상해 등 수사과정 변호사 동행 비용피고소인 신분으로 폭행혐의로 인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할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한번 선임하면 재판까지 선임되는건가요 ? 각 단계별 평균비용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개방적인모둠순대사기죄로 고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친구가 처음 30만원 빌리고 나중에 17만원 정도 갚고 200만원 정도를 신용 한도를 늘린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갔습니다 추후 30만원 정도를 견인비및 기름값으로 빌려 간다음2025년에4월7일경에 카톡을 하던와중 여친과 자기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모든 통장이 묶였다고 와서 기간을 1년정도 늘려서 돈을 받겠다고 하고 카톡 및 전회 차단 하고 인스타를 지속적으로 읽씹하다가 최근에도 보이스피싱이 걸려서 모든 통장이 묶겼다고 자기는 갚을 의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갚겠다라고 하는것도 없고 사업준비 중이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연락을 또 읽씹하고 연락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무고죄고소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무고죄고소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후 보안수사가 내려져서 얼마전에 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고소인은 거짓말을 변호사랑 같이 출석하였고 저는 그전에 조사받은 내용을 고대로 진술을 하였는데 불송치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진술을 잘하고 온거 같은데 지금 검사실에서 수사중이라서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은거 같아서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우아한군만두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작년 11월에 텔레마케팅으로 취업한 곳에서 한달동안 재택으로 1차 단순동의콜만 진행했다가고객 신고로 폰이 정지되고, 상사나 다른 분들이랑아예 연락이 안되어서 급여도 정산 못받고 끝났거든요.(계약서도 작성했었는데 카카오 전자서명으로 진행했고, 대부업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도 사업자검색했을때 정상적인 대부업체였습니다.)신고하려다가 당장에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계약서 작성한 내역도 가지고 있질 않아서 피해본걸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오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를 받아서 연락해보니, 제가 공급책이었다고내일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셔서요.아직 피해입은 사람들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가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중범죄로 연루될 가능성이 클까요억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담했다고 여겨지니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