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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갈수록존경받는멍멍이형사재판 항소 시 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중고사기를 당해서 범인은 검거하고 선고까지 마친 상탸입니다. 근데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못 했거든요ㅠ 보니까 현재 피고가 상소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항소가 승인이 나면 2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집단이라서 2명의 피고로 되있는데, 각각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묶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피고에 대한 정보가 이름밖에 없습니다ㅜㅜ 사기 계좌도 전부 다른 사람꺼인데 신청할 때 피고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당한 이름으로 적어야 하나요? 이름만 적어도 신청 되는지 걱정입니다...신청은 법원이랑 날짜 정해지면 신청 가능한가요?따로 판결문 같은 건 안 보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준엄한벨로시랩터임산물(두룹) 대금이채후 인도 불이행두룹 구입대금 입금 후 수개월 두룹인도 불이행하여 현금반환요구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돈도 않돌려 주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푸근한도마뱀형사저정합의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형사조정합의시 피해자가 비대면으로 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합의서 양식/내용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조정위원이 알아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말이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사진 증거 워터마크 표시, 증거능력.CCTV처럼 증거 활용을 염두한 것들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어서 워터마크로 일시가 특정 되는데요갤럭시에서 박아주는 워터마크도 그 일시를 특정하는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위변조 시비 측면에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덕망있는도요253법원 증인 여비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나요??형사 사건으로 증인출석해서 여비준다고 계좌번호랑 적고 왔습니다지금 2주넘게 기다렸는데 보통 언제쯤 들어보나요 얼마정도 기간이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조사기간은 얼마만큼 인가요..간단한 사건인데 3주정도 됬는데 송치가 안되네요간단한 사건이라도 얼마정도 걸릴지 모르겠던데 보통 얼마정도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현관문 , 현관문 앞 사진 찍으면 스토킹인가요?안녕하세요. 제3자가 저희 집 현관문, 현관문 앞 사진을 찍었어요. 밤에 찾아온 적도 있고, 사진 촬영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자라나는비글정가이지만 실제 구매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암표에 해당하나요?예를 들어 정가 1만원인 티켓을 각종 할인으로 5천원에 구매한 후 타인에게 1만원에 되판 경우, 경범죄 처벌법 구성요건 상 웃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 만취후 테이블혼동 지갑절도 걱정...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현재까지 친구한테도 걱정하는일이 발생했다는 연락 받은 적 없었습니다*제가 걱정이되서 국민신문고에 6월4일에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의 성명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확인”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00경찰서 경찰전산망(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귀하의 성명 000로 접수된사건은 검색결과가 없습니다.[질문](1) 집에 왔을때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었고, 현재 6월11일이고 8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저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겠죠?(3)저기서 말하는 전산망에 내사사건 형사사건이 한번에나오나요?저기 답변에선 제 이름으로 된 사건이 없다고 했는데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내사사건도 포함해서 제 이름으로 된 사건 없다고 답변 해주신 건가요?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 걱정들이 기우라고 하긴하던데 아예 확실하게 아무일도 아니다 하고 안심은 언제쯤 해도될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걱정해야하는 가능성 있으면 솔직하게 가능성 있다고 말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형사소송법은 형사가 수사를 할때도 적용되나요?형사소송법 제 310조를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만약 증거가 자백 뿐이라면 자백이 자세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해도 영장 발급등이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