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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쩌라구요윤석열정권은 굳이 김경수전지사를 사면하려하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좌우를 떠나 죄인을 가석방하는 제도에 대해 저는 별로 내키지않습니다.특히 경제사범들은 몇년 살지도 않고 나오는데 이번에도댓글공작으로 징역을 살고있는 김경수전지사를 윤석열정권에서 사면을 하려한다는데.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나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참고래122대법원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가 14명이라 고 알고있습니다그많은 사건을 14명이서 하는건가요?너무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아들금전문제로억울한데조언좀해주세요?b와c가가출후돈이없어서a에게b와c가 같이갚기로하고돈빌림1차20 c가자기통장한도초과로b에게입금해달라함 몆시간후 돈이모자라서 다시50현금으로빌림 물론같이갚기로하고,그중일부는b가c통장으로입금해줌그돈다쓰고b와c는집에들어감.다음날c가b에게폭행잋금품갈취당했다고경찰밎학폭신고함.학교에는접근금지까지신청a가돈받을날이지나서c부모에게이런사정애기하며돈줄수없나묻자b에게다받으라고나몰라라해서b부모가갚음이상황과는별개로c는b에게35000원빌린돈도있었으면서신고함그럼이상황을b가c를사기로고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소집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위원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무고죄문의] 허위내용으로 스토킹 전화신고 후 잠정조치 신청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전화로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잠정 조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제3자 여성은 고소인이 스토킹으로 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신고를 하여 한것이며, 시켜서 한 전화이므로 자기는무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일 뿐, 피고소인은 이 여성의 계획적인 무고범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이 여성의 허위내용 전화 신고가, 타인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화내용이 허위내용이라도 무고죄에해당 되지 않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오늘 새벽 음주운전 3회 적발됐어요ㅠ2010년에 한번 면허 정지됐었고2016년에 두번째 면허 정지됐었고어제 0.18로 면허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예전에 대리기사님이 잘 찾아서바로 볼 수 있는 건물로 약100미터 이동했는데거기서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못하고 잠들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허위내용 전화신고 무고건에대해 변호사님께 문의 합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3자 여성은 고소인이 스토킹으로 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신고를 하여 한것이며, 시켜서 한 전화이므로 자기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일 뿐, 피고소인은 이 여성의 계획적인 무고 전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허위내용 전화 신고가, 타인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화내용이 허위내용이라도 무고죄에 해당 되지 않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계정회수 합의금 얼마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판매후 1개월뒤6일정도 미접속했길래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게임 재재내역을 보니 욕설로 인한 게임 재재내역이 두번이나있어서회수후 깨끗하게 사용하실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리고 미접속6일하고 일주일정도 후인 8월11일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처음에는 이미 재판매를 한상태라 없는 동생 핑계대면서 동생이 쓰다 정지먹어서 어렵다하고 환불을해드리겠다 했는데환불로 끝날문제가 아니라면서 그냥 고소를 하겠다고 답이왔습니다그래서 사실대로 재판매 해버렸다 재판매하신분께 빠르게 환불해드리고 사죄의 문자와 아이디 비번을 다시 적어드리고 계좌주시면 13일까지 구매하신 금액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 아이디도 다시 사용하시면됩니다 하니까필요없다고 돈도 다시받을 생각없고 그냥 고소하겠다하고 차단을 했는지 이후에는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합의원하면 연락달라해서 하니까 합의금 10배를 달라고해서 25만원을 달라는데 25만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안두주면 고소한다고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앵그리버드검찰이 부실수사해서 재판에서 진 경우 해당 검사는 어떤 처벌 받나요?검찰의 부실수사로 간혹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경찰이 요청한 핵심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려서 지는것처럼요.이런 경우 해당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당시는 처벌을 안받아도 나중에라도 처벌 받게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호호호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이버상 명예훼손 가능한가요?카카오톡오픈채팅방(방장=사장) 저는(운영진=직원) 이었던 관계입니다. 퇴직후 임금체불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저는 그방을 나갔고,80명이있는방에 오늘은 한명의인생이 좆되는 날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또한 빚도많은아이인데 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퇴사 후 저는 그방에 없었지만 갠톡으로 그걸캡쳐해서 너이야기 아니냐며 다른사람이 내용을 보내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