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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따뜻한마음을가진순두부찌개대리티켓팅 작업 후 의뢰 수수료 미결제 대처 방법?사업자 등록을 한 뒤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의뢰자의 계정으로 취소표 예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의뢰자가 의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사이버 수사대 등 신고를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작업 전에 의뢰 완료 후 잠적 / 잠수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동의도 받고 시작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 입법될 경우재판 진행중인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 됐을 때 헌법 소원을 걸거라 예상되는데요그 때 법 통과 하자마자 적용해서 위헌 나오기 전에 재판을 끝내게 되나요?아니면 헌법 소원을 걸면 일단 해당 법안은 효력이 중지되고 기존 법대로 판결을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장에 금액을 잘못 적은거 같아요.최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수당 20만원을 못받았다고 처음에 기재했는데 고소장을 몇번씩 수정을 거치다가 실수로 25만원 이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제출한것 같은데요혹시 이게 무고죄나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연락하는 사람과 대면시에 혹시모를 대비한달정도 연락을 매일매일 좋은 감정으로 주고받고있는 사이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대면해서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대는 지방거주이셔서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데 술자리를 하다가 만약에 상대분 집근처쪽으로 이동해서 혹시라도 상대분 집에서 1박을 하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그래서 여쭤보고싶은건 혹시라도 상대분 집에서 스킨십이 진행이 될 경우, 요새는 워낙에 합의하에 관계를 해도 나중에 상대분이 법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어가지구 혹시 현실적으로 제가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두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멈춘다면 공소시효멈출지 아닐지는 싸우고 있으니 넘어가고만약 멈춘다고 한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 이어서 받게 되나요?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그 경우 400억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대통령 5년간 시계가 흘러가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재칼171재물손괴 가해자로서 합의 중 피해자가 합의금 피해액보다 크게 부르는 경우안녕하십니까치매걸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치킨 가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지나가다 넘어뜨려 파손시킨 재물 손괴로 합의 진행중입니다. 경찰에 제시한 오토바이 수리비 외 영업 손실, 정보 담는 usb 등 4배가량 더 불렀습니다. 1.현재 그 날 영업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한대로 드리는게 맞나요? 2. 매출(치킨을 판매한 총 금액), 순수익(재료비 등을 제외) 중 어떤 것에 맞추나요? 3. 실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이컨맛있어정보통신망법 결과에 수사중지 떴어요로그인접속내역 아이피 증거가지고 로그인 침입 고소했는데요. 수사결과 통지서가 수사중지 떴어요. "귀하의 민원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특정할만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현재 IP 수사 이외에는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어 수사중지 결정한다' 이렇게 왔는데요.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하면 나중에 저는 무고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일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저에게 우리는 주휴수당 지급 못하는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저는 괜찮다. 동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근로자에게 혹시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방조범이 성립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두꺼비124공소시효는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요?어떤 범죄에 혐의점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거나 심한 경우 수배가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읺아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공소시효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겨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산호제가 사기당해서 형사고발한 거 2심 갔어요저는 피해자고 금액은 고액입니다1심때 징역 6개월 나왔는데 항소했더라구요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하나도 안했고 공탁금도 안걸었는데 몇천만원 법무법인 선임했더라구요분해서 잠도 못자고있는데 제가 탄원서 제출하는거 반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