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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예리한칼새13파기환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파기환송이 어떤 내용인가요?어떨 때 이런절차가 이루어지나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떤 판결이 날때 이런 선고가 이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랑스캥거루당근마켓계정 판매 신고당했습니다..저는 일단 17살 학생이고요 트위터에서 보고 제 당근계정을 팔면 돈을 준다고해서 일단 계정을 넘기고 다음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계정을 가져가신분이 연락도없고 돈도 안들어와 불안해져 다시 제 당근을 로그인 했는데 이미 사기를 여러건 쳤고 제 계정은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들 연락이 닿아 몇몇분은 신고를 이미 했으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오라 하셨고 몇분은 돈을 주면 신고안하고 넘어가겠다고 하신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모르세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돈도 제가 다 물어낼 돈이 없는데 제가 무조건 물어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경찰서에 제가 가서 도움을 청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재판을 받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제가 법적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에도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혼전에 쓰던 인감으로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어서 저의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소송등으로 다시 이혼이 되었지만 계속 괴롭혀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남편만 처벌을 받을 수 없다네요 왜냐면 딸이 혼인신고서에 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처벌을 원하면 딸도 같이 해야지 형사고발이 되고 남편만 하면 안 된다네요. 맞는말인가요? 한 서류에 2명이 사문서위조를 하면 2명 다 처벌을 받나요? 아님 저는 딸은 빼고 계속 괴롭히는 남편만 고발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귀뚜라미235대법관은 총 몇명으로 구성되는지요?지난주 3심 재판하는 것 보니 12명의 대법관이결정하는 것 같은데 총 몇명으로 구성되며대법관도 탄핵잊가능한지?대법관의 임기는?누가 임명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상 찬성으로 가능한 것인지요?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을 추진검토하는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상 찬성으로 가능한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배고픈떡갈비유포 목적이 없는 게임핵 제작은 불법인가요?여러 법조인이 쓴 게임 핵 관련 블로그를 보니 설명이 영리 목적, 유포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개인 혼자 사용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처벌 받나요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한국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나요? 한국인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팀장에게대표이사가 1. 팀장에게 차량을 매매 하면서영업권 권리금을 받은사실이 있다'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물어받습니다?2. 팀장이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트럭매매시 권리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 하여 팀장에게 친동생 사무실가서 친동생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법원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다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 하여 그허위 확인서가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면 ?,4.형사법으로사기및 위력에 의한 강요로 볼 수 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지갑을 치안센터에 갖다줬는데요!!지갑을 주워서 치안센터에다가 갖다주는데 제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물어보네요? 이거 왜 물어보나요? 좋은 일한다고 주워줬는데 기분이 안 좋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