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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과과형사재판을 앞두고있는데요? ? ...저는 피해자예요피의자가재판전에 국선변호사에의한변호인의견서를냈던데보통 무슨의도에서 낸건지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도 화이팅!경찰조사 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이 너무 저를 몰아가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한 거 같아 너무 신경쓰이는데 추가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고소장 확인을 늦게해서 소장에 대한 것도 반박하고 싶은데 일단은 기다려야 맞는건가요??그리고 조사단계에 대해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조사 후 검찰송치가 된다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인정이 된다하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또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저대신 부모님이 궁금증이 생기셨는데 그거에 대해 담당수사관한테 연락해 물어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원숭이198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전동킥보드 타려면 면허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연습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시 무면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슴새255돈 안갚는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예전에 전남친에게 제 명의로 된 폰 개통을 해줬고 핸드폰요금은 자기가 주겠다며 자동이체 계좌도 제 계좌로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엄청 했고 걔가 했다는 증거, 걔가 돈을 안갚고 있다는 증거도 있고 소액결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근데 돈은 한달에 15~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주는거라 사기죄로 고소가 안되나요? 저 주는거 말고 돈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100만원 넘게 있던 증거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돈을 안갚고 있는게 증명이 됐는데도 고소를 못하나요?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할수 있는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하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사자216항소심에서 선고일에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선고일 연기되고 다시 선고일 하루전에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시 재개된 재판을 한번 더 연기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판결을 할 때 수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처럼판결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안 거치고 하자가 있으면 판결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대법원 재판에서 기각되면 어떻게해야할지....최초 주거침입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주거침입에 고소를 하였으나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이라 대법원까지소송 중입니다.대법원에 추가증거로 무죄판결문(성추행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만약 대법원에서도 무죄면 더이상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신청 인용,기각은 언제 결정되나요?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변호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공탁을 걸었는데 배상명령 신청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언제 결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을때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변호사가 피해금은 31200000인데 150000원 형사공탁을 걸어서 당연히 공탁수령거절하고 엄벌 탄원서는 제출예정인데 배상신청서는 제출했는데, 따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자신감넘치는자두운전자(택시기사) 폭행을 했다는데 만취상태(필름끊김)여서 기억이 안나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당일 24시간 교대근무를 마친 후 친한형님 결혼식에 갔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보는 친한형님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서 2차로 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의 술자리라 술을 마시다보니 술자리 후반부 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다시 나기시작한건 경찰서 입구에서 친한형님과 함께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할때 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운전중인 택시기사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은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제출 했다고 하며, 합의를 원하지않고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관분들께도 제가 반항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저는 술자리 후반부 부터 진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라 너무 무섭고, 제가 그랬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유 불문하고 택시기사님께 사죄드리고 싶고, 책임 회피할 생각 전혀없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분들께도 사과 드리고 싶구요. 택시기사님께서 연락 하지말라고 하셨지만 꼭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돼서 경찰서 방문 후 블랙박스 확인 및 경찰분들께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사죄를 드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무작정 기억이 안난다고 해결이 될것같지도 않으나 근데 진짜 기억이 아예 나질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