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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슬기로운생활77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간추려서 제출을 해야할때....설문지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예를들면 이름, 연락처, 등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도전하는대나무대가 없는 미성년자 담배 대리 구매 형사처벌아는 동생이 담배가 필요했는지 제꺼를 가져가서 피길래 그냥 하나 사주겠다고 해서 사줬습니다.그러다가 그 친구가 담배 피는 것을 경찰에게 적발 되어 담배 구입처를 물었고 아는 지인 통해서 구매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담배를 사다준 것이 맞냐고 여쭤보셔서 맞다고 답 하였고 대가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 후 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담배를 건내주는 cctv영상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고 증거라고는 그 친구와 제가 말한 진술 뿐입니다. 물론 청소년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거고 그것을 방관하고 대리구매를 해준 것에서는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사준거였고 불법인지도 모른채 일어난 일이여서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바꾼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만약 솔직한 진술 후 반성문을 작성하여 낸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처벌을 받아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 기록은 계속 남아있는 것인걸까요?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헌신하는사랑새207검사처분완료라고 떠있는데 판결이 아예 확정된건가요?형사사법포탈 들어가보니까 검사처분완료에 구약식 500만원으로 써져있던데 아예 판결이 끝난건가요? 그럼 한달안에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 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 내역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하여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압수수색 영장 진술만으로 발부가 될 수 있나요?혐의 자료,정황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승인 시켜주기 쉽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로맨틱한육개장무면허 운전결격 1년 푸는법 없을까요?오늘 무면허 결격을 받았는데 필기시험 까지는 합격했는데 방법 없을까요 무슨 교육 빋으면 풀수있다던데 꿀팁좀 알려주세여ㅜ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반딧불211대형견 목줄없이 방치할 경우 제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자택 근처에 대형견이 목줄없이 자주 방치되어 돌아 다닙니다. 어른에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아기가 있어 걱정되네요 그냥 신고하면 조치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압수수색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 대해선 어떻 게 하나요?예를들어 마약,사기죄 같은 행위의 증거를 찾기위해압수수 색을 하던중 휴대폰을 확인 대화내용에서 성인물(아청물 또는 불촬물이 아닌 성인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은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영장을 발부해 판매자를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법 수집 증거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인 (공범으로 전환가능성 있음)도 경찰 권한 하에각종 영장 발부 및 휴대폰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카톡도, 경찰이 카톡회사에 요청하여 공식 열람해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너구리2온라인스토킹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메시지로 보내면 가중처벌 되나요상황이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입장바꿔생각해보니 피해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겄입니다 경찰분이 앞으로 메시지 보내지 말라고 하셔서요 사과문은 괜찮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