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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눈큰 타조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사기죄 형사재판중인 피해자 입니다제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피고인이 두명이 되었는데요(본래 제사건은 그중 한명으로명시) 그두명 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네요집단폭행의 경우에서는 본듯 한데 사기죄에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베짱이10사기죄 검찰송치후에 재판과정에 관해 문의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 됐다고 확인했는데 그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검찰 조사는 몇번이나 받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시간과 재판은 몇번 정도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정보통신망법 위반자 합의금 요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인 형에게 6월 19일에 30만원을 보낼테니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달란 말과 함께 롯데모바일 교환권 선물 해달라는 말에 저는 쉽게 수긍을 하였고. 일전의 1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준다 해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보내는건은 늦잠 잔 탓에 결국 보내지 못했고 후일인 19일에 3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와 그대로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고 . 사건 당일 6월 21일 12시 30부터 자꾸 1원씩 입금이 들어와서 당사자인 형에게 이거 뭐냐. 했더니 무시 하라고 하길래 무시 했는데 계속 반복된 1원 송금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 또한 제가 정통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몰랐고 , 이 형이 멋대로 제 계좌를 쓴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걸 증명할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가능하면 제 계좌를 쓴 형은 처벌 받기를 원치 않고 저에게 1원 입금 보낸 사람은 처벌 받던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1원 입금 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거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1원 보낸 송금자랑 합의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엄없아 이러면서 보낸것도 있는데 추가로 모욕죄도 성립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진정서제출한 것을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는데요.선처얘기가 나온것은 감형인가요 아니면 기소유예쪽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해서요. 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제가 진정서 제출한거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여자한테 장난쳤는데 처벌받나요?심심해서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장난으로 이상하게 보냈거든요 50에 가능?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쌍욕 하길래 그럼 70은 가능함? 이랬는데 패드립하고 저 차단해서저도 열 받아서 계정 새로 만들어서 한 번 더 보냈습니다미안하다 너가 나 군대 있을 때 해줬던 게 생각나서 그랬다 잠깐 얘기좀 하자근데 그것도 차단했길래또 새로 만들어서 남친한테 이르기 전에 얘기좀 하자비밀 지켜줄게 이렇게 보냈는데또 차단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걔 군대 있을 때 너가 몰래 한 거 말한다 잠깐 얘기 좀 하자니깐 왜 계속 차단함;;나 누군지 몰라?지역명(그 사람이 사는 곳 같은곳?) 함 내려갈게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요위에 보낸것도 다 지어낸거고뭘 했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했다는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고 지역은 걔 친구 목록 보니깐 지역명 적혀있는 닉네임 있길래 그거 말한거고요 그냥그래서 몇 분 뒤에 차단 안했길래 야야 장난이야 치킨 기프티콘 사줄게;; 이렇게 보냈는데 차단 했길래 더이상 안 보냈습니다.혹시 이렇게 장난친것도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그냥 장난친건데;;;50에 가능하냐 한 것도 뭐하자고 정확히 요구한 거 전혀 없고 그냥 주어없이 50에 가능? 70에 가능? 이렇게 보낸거고요그래서 저한테 패드립하고 쌍욕하길래 더 장난친거고남친 몰래 한 거 말한다 이것도 다 구란데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애초에 없는 얘기니깐유치하게 이른다 이랬는데;;구라로 말한건데도 신고하면 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물컹물컹한라면참고인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 되나요?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데 강압수사, 함정수사가 걱정됩니다.진술인 녹음제도 이용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할수도 있다는 얘길들어서요.만약 경찰서내 녹음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가는여자신랑친구 문제입니다 들어봐주세요!아니 신고해놓고 돈달라고 할땐 언제고 지금와서 내가 욕한것도 아니고 협박한것도 아닌데 왜 연락을 안받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해야 합니까? 그것도 신고후 전화가 온시간이 새벽3시 입니다 말이됩니까? 돈보내고 끝내자 할땐 언제고 지금 집착처럼 계속 카톡 옵니다 방법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극복하자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중에있는데 추가사기 혐의인정시 질문드립니다!!사기로 2000여만원 이상을 갈취한,XX 조사중이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현재 다른 사기죄로 복역중에있으며 (교도소)혐의를 인정하여 저와 합의를 보고싶다고요!!이럴경우 전 합의의사가 없고 죄를 받게하고싶습니다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사기에대한 또다른건이 생겼으니 실형중에 추가실형을 살게되는건가요??수사관은 그부분에 여쭤보니 범죄자에대한 신상정보를 알려줄수없으니 사실조회신청에대해서만 알려주네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피해회복보다 저는 죗값을 치르게 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검찰 조사기간중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길게는 안가고 4박5일정도 가려고하는데 왕복티켓으로 끊고 가려고합니다.준강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검찰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현재 검찰조사는 따로안받고 경찰조사때 혐의 인정하고나왔습니다. 해외 가는것을 검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변호사는 선임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본상태도 아닙니다..해외여행을 가려고하는데 검사님이나 판사님께 잘 안보여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협박죄로 송치되어 형사조정절차인데, 상대는 유명로펌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부를까요?경미한 협박사건인데...대리인이 있으면 최소 500부터란 소리가 있어서....유명 로펌이니...협박죄 요즘 경미한거 합의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