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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회사의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금품체불 등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금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고이걸 계속 회사에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노동청에 고발을 할까 고민 중 입니다.이 때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궁금해 지는데요.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는 내용으로아무래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이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의 요건에 성립을 할 듯 한데 위법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이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있지izty편의점 영업방해 신고가 가능할가요?편의점 알바중인데 07년생이 와서 복권산다고 해서 1월부터 살수있다니까 혼자서 씩씩대면서 왜안파냐면서 화내고 계속 30분간 그러다 가고 또3시간뒤에 와서 또이러는데 신고가능한가요?장애인같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고요한바다표범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계산해서 합의금받아야되나요?찾아보니까 형사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처리될때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현재 치료비는 200정도 나왔고 책임보험12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80만원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무보험차상해 보상금은 5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1.만약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민사합의금(보험사합의금)에서 200만원이 공제되는거니까보상금50만원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초과된 치료비 80만원도 제가 지급해야되는거죠?2.불공제요청서나 채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해도 공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이런 불확실한게 싫어서요, 애초에 보험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생각해서 (초과치료비 내가 납부) 높게 부르는게 맞는걸까요?3.제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해서 치료비 외에 보험사에 더 뱉어내야될 금액은 없는거죠?아무리 사례를 찾아봐도 안나와서요..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중한참치김밥장기렌트 승계약속 후 이용 및 미승계와 체납장기렌트 카니발차량 출고 후 이용하다가 필요없어져서 지인이 승계하기로 약속하고 제2운전자로 등록 후 차를 먼저 가져가서 이용하였습니다. 승계는 바로 이어지지않았고, 저에게 대신 렌트비를 주고 제가 렌트사에 렌트비를 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말로만 승계를 한다고하고 진행하지않았고 렌트비도 조금씩 밀리더니 일부만 주고 자기 사정이 좋지않다며 렌트비가 300만원 이상 밀리게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용중 엔진이 고장나서 수리한적도 있습니다. 이용중 주정차 과태료도 계속 누적되었고, 법정 자동차검사도 받지않아 벌금도 60만원 예정입니다. 제가 차를 돌려주면 검사를 받는다 했지만 차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모든걸 남겨놓았고 승계 차량반환 렌트비 어떤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 렌트비 전부하면 현재 약400만원정도 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사실상 장기렌트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못받은 돈과 렌트중도해지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배우자와 아이도있고 재산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상황이 어렵다며 자기가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증명 후 고소진행해서 못받은 돈 400만원과 중도해지수수료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량한거미116항소심 진행중 검찰에서 벌금 가납통지안녕하십니까 폭행유도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약식 벌금 30만원에서 1심 벌금 20만원 선고후 항소 이후에 검찰 벌금가납 카톡통지요 가납벌금 납부요 형사공탁도 50만원한 상태요 초범요질문드리겠습니다 1.벌금가납납부 하지 않으면 항소 진행 안되나요???2. 어머니는 약식 벌금 20만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으로 벌금 2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요 1심 재판부가 선처 한 건가요?3. 저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나요?전세보증금을 받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고소인은 임대인의 사위이며 경매취하목적 고소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nc소프트 아이온2 게임 마우스 매크로 사용 업무방해죄 고소 질문지금 떠오르는 이슈죠 nc소프트에서 4일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5명을 고소 했습니다.엔씨소프트는 12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5명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들이 게임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고 정상 이용자의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위 내용은 기사 내용 입니다.고소당한 5명은 작업장인지 개인인지 지금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지금 제자리에서 펫도감작 유일템획득 등 로지텍 마우스 자동 사냥으로 큰 이슈가되어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업무방해죄는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가지로 나누고 둘중 하나가 해당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개인이 불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개인의 마우스 로지텍에서 편히라게 이용자들 사용하라고 만든 매크로 녹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제자리 사냥을 한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할 정도인가요?유저의 시선으로 바라볼때게임사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도 없으며 서버장애 등으로 게임 운영이 안된것도 없습니다.단지 마우스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유저들의 반박으로 인해 욕을 먹는 상황이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거라고 생각합니다.버그를 이용하면 계정제제나 본인들이 버그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게 게임사의 의무이고 아이온2 유튜브 간담회 방송에서도 쌀먹 가능하냐는 답변에 디렉터들이 쌀먹가능하다고 답변한것도 본인들입니다. 쌀먹은 게임 재화를 현금화 하는겁니다.엔씨소프트는 내·외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해당 이용자들이 불법 매크로 사용뿐 아니라 계정 판매,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이 기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쌀먹을 하는걸 겉으로는 막고 있지만 간담회처럼 본인들은 쌀먹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과연 위내용대로 고소가 업무방해죄로 진행되었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글남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해외기업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정보제공하면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구글과 같은 해외대기업에서 아청물 단순검색같은거로 해당 검색기록이 있는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영장없이 한국 수사기관에게 넘겨 사건화가 된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출석 명령으로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구글은 아청물 관련법에는 영장없어도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글 앱이 아닌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아무런 계정에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몇주에 한번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단순 검색하여 썸네일로만 본 기록을 (해당 사이트 접속, 유포, 소지하지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해당 사용자의 아청물 단순검색기록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희망적인짬뽕음주운전 2회 공소장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인정여부 문의음주운전 2회로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예정중인데, 공소장 의견서 제출을 이번주 내로 해야해서 질문 드립니다공소사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경찰조사때보다 낮게,저에게 유리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 체크해야할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부분이 있다고 체크하고실제 저의 음주수치를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격한오리29620대 여자사회복지사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입사후 남자 장애인 (20대중반)을 담당해서 1대1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 4일만에 장애인 한테 체육활동하는 도구를 정리 중에 뒤에서 갑자기 뛰어와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는 돌발행동이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으로 무마됐고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어요.-이유는: 본인 졸린대 활동했다고 때렸다고 합니다.2. 1번째 후 8일만에 실외를 나갔다가 편의점을 가는길에 제가 앞에서 대각선에 있는데 달려와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는 행동에 끌려가서 팔과 목뒤,손가락,얼굴이 다쳤습니다.같이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허리를 다쳤습니다.-이유:본인이 앞에 계신 어른에게 반말로 안녕이라고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한다고 알려줬다고 저를 공격한 것 입니다.뒷목 근육경직으로 2주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기관에서는 물리치료가 안된다고 해서 결국 약만 처방받고 먹고 버텼습니다.3. 2번째 후 10일만에 등원하자마자 저를 보고 가방을 맨날 매고 오는데 가방을 휘둘렀습니다.-이유:실외활동 가기 싫은데 제가 물어보았을때는 가자고 해놓고 주말동안 가기 싫다는데 주양육자인 엄마가 데려와서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매고 있던 가방을 팔에서 빼고 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여러 사람이 있어서 안다쳤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사회복지사-저입니다, 장애인,장애인 주양육자-엄마, 팀장님,사회복무요원)4. 3번째 후 15일만에 등원하고 닌텐도 위 게임 활동 시작하려고 할때 제가 같이 게임하자고 말을 하자마자 공격해서 저의 둘만 있어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어서 왼쪽얼굴이 엄청 긁혀서 진피층까지 심각한 상처들과 왼쪽 손목,목뒤를 다쳤고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얼굴에 3년이상의 상처 치유기간과 지속적인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원 중에 있으며, 기관에서는 산재처리 100퍼센트로 산재를 신청해놓았습니다.-이유: 장애인 당사자가 맨날 끼는 장갑을 안가져왔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4번째 날은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리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장애인은 제 얼굴을 계속 안때고 더 심하게 제 얼굴에 손톱을 박아서 저도 공격하는 손을 물어서 풀려놨습니다.저는 타해를 당한 후에 매일 꿈에서 머리잡히는 꿈과 공격받는 꿈 제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꿈을 꿉니다.장애인 당사자는 한번도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적은 없고 맨날 노려보면서 제탓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척 거짓말을 합니다.최중증통합돌봄 활동 그룹1:1을 하고 있으나 이 장애인은 인지,일상생활 모두 스스로 가능하고 청소와 정리,라면 혼자 끓여먹기, 혼자 떡볶이 사먹기와 마트가기,편의점가서 구매하기,정부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혼자 불러서 집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지와 언어소통이 모두 어느정도 이상 가능한 정도 수준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타해를 성인이 된 후 하고 맨날 회피로 안가겠다고 하면 주양육자인 엄마가 안보내거나 사과도 없이 끝냈으며, 오히려 계속 그 엄마가 보내려고 억지로 하면 또 계속 타인을 공격하고 때리며 남의 탓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피해자였으면 좋겠어서 문의합니다. 이런사람은 어떻게 벌의 심판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주양육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