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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직도친밀한말차라떼생전 가본적이 없는 지역의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이게 뭔가요.?생전 가본적이 없는 지역의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이게 뭔가요.???아무것도ㅠ한 게 없는데 저는 ㄷㄷㄷㄷㄷㄷ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달려보자한문철 변호사님께 실제로 의뢰할 수가 있나요?많은 분들이 의뢰해서 실제로 하려면 쉽지 않겠지요?법무법인처럼 소속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한문철 변호사님처럼 유명한분 어떤분이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센때까치29무면허로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0대 여성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8중추돌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더라구요.그렇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최대형량이나 벌금)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 같은데, 모든 수리비용을 개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개목줄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산책을 나가보면 목줄안하고 산책하는 개주인들이 많더군요. 그럼 개물림사고 발생시에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풍뎅이263배상명령제도는 꼭 재판 전에 제출해야하나요?몇 년 전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하여 최근에 법원에서 배상 명령 제도를 신청하라고카톡이 왔습니다.일이 바쁘다 보니 따로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내일이 피고인 형사 재판이라고 또 카톡이 왔는데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면 재판 전에 제 신청서가 등기로 도착해야 하는 건가요?그러면 이미 늦은 것 같아서..아니면 오늘이라도 보내서 재판 이후에 도착해도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당하나요?(빠트린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재질문할게요)카톡으로 만난 친구2명이 있는데 서로 싸워서 서로 아예 안볼상황인데 2명 다 헤어지기 싫어서 그2명한테 따로 그 친구랑친하게 안지낸다라고 얘기하고 2명 다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날 친구1명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싸웠던 친구채팅방에서 친구의 신상을 보냈다고 저한테 채팅방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채팅방에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상황이 자칫하면 고소까지 갈수도있는상황입니다결국에는 서로 욕배틀을 해서 신상턴애는 채팅방 관리자가 내보낸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만약 고소를 해서 범인이 특정되어 제가 2명한테 거짓말해서 그 2명과 따로친하게 지낸거까지 수사관이 그피해자에게 얘기하나요? 만약 얘기한다면 저는 법적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는 사기죄로 처벌당하나요?카톡으로 만난 친구2명이 있는데 서로 싸워서 서로 아예 안볼상황인데 2명 다 헤어지기 싫어서 그2명한테 따로 그 친구랑친하게 안지낸다라고 얘기하고 2명 다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날 친구1명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싸웠던 친구의 신상을 털어서 고소까지 갈수도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2명한테 거짓말해서 서로 친하게 지낸거까지 수사관이 그피해자에게 얘기하나요? 만약 얘기한다면 저는 사기죄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달려보자살인죄, 살인과 유기까지 함께 한다면..TV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살인 죄도 굉장히 중한 벌인데유기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형이 늘어날지 궁금 합니다. 확인 감사하겠습니다 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지난 선거에서 한 일로 유죄 뜨면 선거 한번 더 치룬 의원도 옷 벗나요?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의원직 취소인데폭행이나 다른 죄로는 의원직 취소가 안되는건 선거법 위반으로 승리한 선거는 그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그러면 지난 선거에 부정이 있어도 임기 끝나고 이번 선거에서 부정 없이 당선 됐으면 이번 임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한곳인데 이래도 의원직을 상실할까요?20대 선거에서 비리를 저지른게 21대 임기중에 벌금 100만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는가?잃는다고 하면 다른 죄는 안되고 딱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대때 나왔어야할 피선거권 박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인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을이오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인권 보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장치에 대한 설명과, 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법적 장치를 모두 보호 받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