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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래도코믹한마녀당근 아이폰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제가 아이폰을 판매했고, 상세글에 "액정 수리 후 기기이상 없음"(액정말고 화면액정수리) 을 기재하놨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올려서 연락이 와서 직접오신다고 하더라구요.매입엑셀표도 가지고 있었고, 매입단가 전화도 하며 상대방은 전문업자였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모두 상태를 확인하고 카메라에 멍 자국 있다하여 네고까지 해줬습니다 (약8만원네고)후에 모든 기능을 다 확인하고 판매가 끝났는데,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처음에는 상세글에 기재 안되어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캡쳐하여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바꾸면서공식수리면 괜찮은데, 사설수리된 제품이라고 말씀 안했지않냐면서 이거 가짜액정이라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기기를 가져갔고 부품교환을 또 했을지 몰라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본론으로 저는 "액정수리"라고 상세글에 기재해 놨는데, 상대방은 사설수리인지 공식수리인지 말을 안해줬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저는 당근 상세글에 기재를 했고, 설정에 들어가면 정품 수리가 아닌걸로 다 확인이 되는상황인데, 그걸 10분정도 다 보고 거래가 끝났는데 이런식이여서 환불이 어렵고다고했는데,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환불을 안해줄 경우에는 형사로 사기 나 민사로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고상한라쿤소음 측정 목적으로 소음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집 앞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정신과약, 편두통약,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등을 현재 복용 중일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구청에 요청하여 소음 측정을 하려고 해도, 소음 측정할 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야하며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리기에 소음 측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약 제가 당근에서 사람을 구해 소음 측정할 시간에 해당 매장에서 골프를 쳐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조치는 없을까요?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요근래들어 대법원장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법집행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1년간대법원장이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탁월한도마뱀190사기 정황 뒤늦게 알고 조치했는데 사기 방조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본인은 12월 4일 네이버 카페 ‘미소글로벌’에서 중고나라 앱 계정 판매 게시글을 보고 해당 게시글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이 와 중고나라 앱 계정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거래 완료 후 입금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안내하였고,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시 문의하였고, 상대방은 입금 누락이 있다며 오후 3시 이전에 송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하지만 오후 3시까지도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중고나라 앱에 비회원으로 접속해 상대방 닉네임을 검색했고, 해당 닉네임에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정황과 피해 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이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중고나라 앱으로부터 해당 계정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안내문까지 받게 되었고, 정확한 상황 파악과 조치를 위해 중고나라 고객센터에도 직접 문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저는 거래 당시 상대방이 사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계정을 넘긴 피해자입니다.사기 정황을 확인한 즉시, 저는 상대방에게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뒤 즉시 계정을 직접 회수하였고, 동시에 더치트에도 피해 신고를 등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카카오톡에서 아무런 답변 없이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접수하려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국정농단 비선실세 등이 어떤 법 위반인지?비선실세나 국정농단으로 일컬어지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지인이나 가족등이 대통령의 업무에 개입하면 그것이 실정법 중 어떤 법 위반이 되나요? 대통령의 그 지인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아이가 학교를 못가게되게생겼습니다. *위장전입문제아이는 경기도에서 학교를다니고있습니다.양육은 외갓집에서 하고있습니다.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양육하지않고,아동학대전과(보호처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외 스토커전과로 다수전과중)본인이 뭘 원해서 그런지몰라도 아이를 전입지를본인 사는곳으로 바꿔서아이가 내년부터 학교를 못다닌다고 학교에서연락이왔습니다.친부한테 연락해서 왜바꿨냐고물어봐도 전화만받고 대답을일절안합니다.지금도 전입을 바꿔주지않는상황이라서아이가 내년에 학교를못갈상황에노였습니다.해결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말70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에 나와있는날짜가 11월 18일인데 제가 우편을 받은건 한 11월 26일쯤 됩니다(일정때문에 못받아서 2-3일정도 늦게받았습니다)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내라는데 26일부터 20일후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요즘 인터넷 등지에서 특정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며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칼부림을 암시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형사 재판의 경우 검사측이 범인의 형량을 재판장에게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대로재판관이 이를 수용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실수로 다른사람의 차문을 열려고했는데 문제가 될까요회사내 주차장에서 회사선배차에 짐을 실으려 차문을열려고했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차였습니다.동일한 차종이었고 색은 어두운계열이었는데 밤이라 구분이안가 헷갈렸습니다.회사선배가 옆에있었고 “그거 내차아니야”라고 하길래 차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니더라고요.차문을 실수로 열려고 했다는것 자체 만으로 어떠한 법에 위법되는 부분이있을까요?문이열리지는 않았고 차를 착각하여 문고리를당겨보기만 했습니다.혹시나 상대차주가 문제를삼으면 어떻게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