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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에펠탑선장살인예고글을 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요즘보면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이렇게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심한나팔새3아파트 주차라인 아닌곳에 주차(통행방해××)할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 있나요?새벽 퇴근이라 늘 자리가 없어 주차라인 아닌곳에 주차합니다. 다른차 통행 방해하는곳도 아니고큰차도 지나다닐만큼 전혀~~ 다른입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선 차빼달라고 전화오는데자다깨서 굳이 차를 빼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차 빼러 나가보면 주차라인에 대지않은차 엄청 많습니다. 이거때문에 제 생활이 힘들어요.민원넣는분은 그냥 자기 생활하다 전화한통하는거지만 저는 자는시간에 깨서 차빼고 오는거니출근에 지장이 있습니다.(자다깨서 나갔다오면 잠이 깨지요.)정말 절대 통행방해나 코너등 다른차들 피해주는자리들이 아닌데 이걸 굳이 빼줘야하는지법에 제가 위반되는게 없다면저도 강력히 나가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중 1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그리고 구속되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명단 등을 공개해 조리돌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48명을 특정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으며, 1명은 고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법정구속되면,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머그샷이라고 뉴스에서 나오는데머그샷은 무슨 말인가요?흡연장살인사건 뉴스를 보다가 신상공개 방법중 머그샷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머그샷이 어떤 말인지요 궁금합니다.그리고 범죄를 지었으면 얼굴을 보여야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나요해외에도 이렇게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구형이라는 법정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 이런 뉴스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형은 무슨의미이고 실제로 구형된만큼 구속되는건가요? 구형의 정확한 의미는 뭐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ll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에 초범,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얼마전 펜터민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일단 돌아오는 주 화요일에 경찰서 출석하라고 받았습니다 저는 마약류인지 몰랐고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처방은 제 명의로 받은 게 아닌 어머니 명의로 받은 약을 제가 그냥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글만 올리고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없어요 낮에 형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기소유예 뜰 거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가기 전에 처방전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이건 과거의 처방받았던 내용이 나오게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과거의 처방전을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가서 진술서도 쓰나요?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운동하다가 공으로 인한 부상 고소 가능한가요?사회인 야구 경기를 하다가 친 타구가 수비를 하던 상대 얼굴에 맞아서 얼굴쪽에 금이 갔다는데 원래 사이가 안 좋던 사이였는지 다친 쪽에서 막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의도된 폭행도 아니고 경기 중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인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검찰송치 후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2년 11월10일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22년 11월 10일에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검사님들 성함은 아무거나 작성하겠습니다.진행 이력을 보면 22년 11월17일 인지 22년 11월 17일 홍길동 검사가 수사 23년 2월 6일 가나다 검사가 수사 23년 6월 27일 아야어 검사가 수사 23년 10월 11일 기니디 검사가 수사 라는 이력만 뜹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하면 이렇게만 뜨고 통지내역도 처리 결과도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2년정도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때 조사 당시 경찰분께서 봐주실 거 같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 본납 고지서 수령과 사회봉사 신청 기간고지서 발송일은 이달 11일인데 납부마감이 26일입니다사회신청하려는데 납부고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면 언제까지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질문은 위와 같구요.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그 상대방이 피해자일지라도각각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발생여부에 대해서언급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혹시 위배되는 관련조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