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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연봉1억재정신청 사건접수 통지서를 수령 후 조치제가 2018년 같은 곳에 근무하는 선배의 말에 의심없이 3천50만원을 맏겼습니다.(비트코인 관련업체) 이 사기사건은 당시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서 언론에서도 언급했고 상위직급자는 모두 구속되어 그 이후로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송 중에 있는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저도 피해자들과(총 6명) 그 선배를 고소하게 되었고 2차에 걸친 재판이 진행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여 그 피의자(선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님의 말에 의하면 의도를 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저희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검사에게 넘겨졌으나 검사님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아 불기소처리 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정신청을 하여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담을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기죄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1.사기죄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피해자 조사시 횡령죄를 추가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횡령죄를 추가 고소장을 다시 별건으로 접수 해야하나요?횡령으로 고소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다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요에 의해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습니다1.확약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급여를 지불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해놓고 급여를 법인통장에서 계속 빼가고 있어요2.확약서를20.4월 부터 24..6월까지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24. 7.18일 확약서를 작성 하고 횡령금액을 변제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구입한 차량이지만 법인 명의의 차량2대를 대표이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도 발행 하거나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정관27조 3항 4를 위반 하고 현물출자 했어요 24.년 8월에 고소 하였고 7.18일 이후에 발생한건으로 횡령 및 사기 행각에 대해 대표이사를 횡령및 사기로 별건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3.확약서를 증거자료로 사기 횡령으로 추가고소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과실치상인가요 상해죄인가요?만약에 B의 룸메이트인 A가 바닥에 실수로 물을 쏟았고 닦기 귀찮아서 안 닦았는데 A가 B를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B가 A가 쏟은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치면 과실치상인가요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만약 이의 신청해도 죄가 안된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또 불송치 내리나요 ? 무조건 검찰로 서류를 보내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면 ?특정경제 가중 처벌인가요?업무방해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면 ?특정경제 가중 처벌인가요? 아니면 5억이 넘어야 하나요.?3억매출이 넘는 식당을 못하게 되었다면 산정에 가능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물러서지않는카네이션'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금고 형 이상의 형 선고 후 실형을 산 사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도 이에 해당하는 건가요??마찬가지로'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에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가젤7참고인조사도 추후 수사시 기록으로 조회되나요?피고인은 아니고 당시 같은 공간에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이런 기록이 추후 원고나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조회가 되나요? 당사자로 조사를 받은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건이라는게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다보니 추후에라도 좋지 않게 작용을 할까 걱정이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평택경찰서에 사기와 소송사기에 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사이트에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어떤의미 인가요?평택경찰서에 사기와 소송사기에 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사이트에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어떤의미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송치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평택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다 어떤의미 인가요?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