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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참욕심많은화가트위터 담배 대리구매 신고 가능한가요?트위터보면 담배 대리구매 해주는 계정이 많던데 이 계정들은 다 신고가 가능한건가요?1. 관련 게시글이 있는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2. 직접 구매를 하고 제품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한지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3.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화에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으면(성인인지, 미자인지 아무말도 없다는 기준)신고를 해도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라고 하면 처벌을 안 받는건지4. 신고를 할때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형사조정에서 합의할때 비밀유지조항 넣엇능데단순폭행 형사조정에서 25만원 제가 주기로하거비밀유지조항 넣어서 어길시 2. 본 합의 당사자들은 본 사건과 관련된 합의 내용 및 사건일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해서 합의하고 끝냇는데현재 다른사건 이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불법행위해서민사진행중입니다. 1심 원고 일부승 나왓고현재 상대가 항소로 2심 변론 5분만에 마쳐서사실상 항소기각 원고승유지가 유력한데이 사건에 갑자기 저 단순폭행 합의한 피해자가탄원서를 내면서 원고도 학폭신고 먹은적이 있다라는식으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햇더군요?근데 그때 단순폭행 학폭 접수도 없이생지부에서 진술서만 쓰고 접수도 안된일이라하위사실인데 형사쪽은 방법 없나요?누설한 행위는 맞죠?민사는 60만원정도 손해배상청구히려하능데재판관님이 납득할 금액이라고 보시는지평균적 금액 어느정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횡령죄고소..현재 항고중...기존의 증거불충분을 뒤집을수 있을까요..항고장(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한 항고)항고인(고소인)전화번호피의자(피항고인)전화번호2. 항고 취지검찰청 검사가 2000년 00월 00일자로 피의자 에 대하여 내린 협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횡령죄로 공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항고 이유가.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지적원처분 검사는 본 사건 미수금 750,000원의 귀속 여부를 민사상 권리 다툼으로 오인하여 횡령죄 핵심 요건인 '타인의 재물'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민사상 소유권 확정 여부를 초월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신뢰 배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는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를 명백히 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 다툼이 아니라, 항고인의 위임·신뢰에 기초한 보관관계에서 피의자가 수강료를 임의 처분한 신뢰배신행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경우의 전형적 횡령에 해당합니다.나. 새로 확보된 증거에 의한 횡령죄 성립 명확화1) 타인의 재물 확정 (결정적 증거)증거 갑 제1호증 (학생 어머니 문자 진술) 및 증거 갑 제4호증 (이체 내역)을 종합하면, 피의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75만 원은 "학원의 수업료"임이 명백히 확인됩니다.법적 효과: 이는 단순한 형식적 학원 수입이 아닙니다. 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행에 따라 항고인은 이미 강사에게 해당 수업분에 대한 급여를 선지급하였고, 이로써 해당 75만 원은 항고인의 선급금을 보전하기 위한 미수금 채권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피의자 개인 소유는 물론, 형식적인 학원 수입이 아닌 항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할 '타인의 재물'임이 명확히 입증됩니다.2) 불법영득의 고의 및 악의성 입증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항고인은 고등부 강사에게 미납이 발생해도 수강료의 50% 상당을 선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였으며, 후일 납부되는 수강료는 항고인의 선급금 상계·변제 성격을 가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당해 금원을 증거 갑 제9호증 (000환의 계좌 요구 문자)과 같이 학부모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하였고, 갑 증거 제4호증과 같이 이를 수령한 뒤 항고인에게 정산·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거 갑 제2호증 (강사 진술서)을 통해 피의자가 정상적인 정산 절차를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개인 계좌를 직접 요구한 행위는 단순한 회계상 혼선이 아닌, 사전에 치밀한 고의를 가지고 정산의무를 위반한 불법영득 행위(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3) 피의자의 악질적인 죄질 및 기소의 필요성4. 결론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증거 갑 제1호증)와 기존 증거를 종합하면,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리오해 및 증거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입니다.고등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본 항고를 인용하시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증거어머니 √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딱 한 가지만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0일, 000 씨 계좌로 입금하신 75만 원이 학원의 수업료였다고 생각하셨다면 1번을000 씨 개인에게 보내신 돈이었다고 생각하셨다면 2번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오후 8:161오후 8:18네오후 8:18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한국에서 경찰이 실탄 발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미국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위험한 상황이면 지체없이 실탄을 발포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를 못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 경찰이 실탄 발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무고.위증 으로 이의신청하였습니다.보완수사로 재조사를 사게되었데요 제가 군대를 가야하는데 만약 검찰수사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가족이 대신 참고조사를 받을수있나요 아님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나나요?제가 고소인(피해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에무고죄로 고소를 당해경찰조사인데송치될 확률이 있습니다무고죄가 유죄가 된다면처벌이 어느정도로예상할수 있을까요무고죄는 기소도 어렵지만그만큼 처벌도 크다고하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맑은침팬지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면허 살리수있을지..1 차 마시고 대리불러 집 근처 마사지받고 나와서 집에 걸어가는중 차가 신호등 위에 대각선으로 주차돼어있어서 다시 주차하려고 탓다가 바로 앞에서 단속하고 있어서 잡혔습니다 운전면허 살릴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이 제 돈을 가져가서 1년 가까이 계속 안 줘서 동생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찾아가기 몇달 전에 동생이 저에게 문자로 그날까지만 제 문자 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에는 서로 볼일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에 제가 동생 전화를 차단해놔서 동생에게 온 문자들이 차단 메세지함에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제 돈 달라고 동생 아파트 찾아가서 1층 공동 현관에서 벨 누르고 아파트 올라가서 동생이 사는 층에서 현관 벨 누르고 문 두들기면서 돈 달라고 말하다 문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 왔는데요 문 손잡이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vify8ff9vcy85s4광고물 부착 처벌 대상인가요?....오늘 고시텔에 제 개인물품에 누가 두어번 매직으로 낙서를 해노아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군데 군데 메모를 써놔 붙여놨습니다. 그걸본 관리주는 cctv보고 찾아와 제가 직접 붙인 광고물을 다뗐고 찍어갔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분명 누군기가 그은 흔적이 맞는데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가 cctv로는 매직으로 그은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홧김에 붙였습니다. 경잘들은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질문사건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수사권조정으로 사건이 관할 경찰서 지능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아직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30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서는 수사했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게 제출하는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