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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연어요즘에도 코로나 환자 카운팅을 할까요?안녕하세요. 2024년 현시대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한데 요즘에도 코로나 환자들 카운팅을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꼬순네일반인이 공사 등을 소개하고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가요?토지에 공장을 짖고 싶어하는 토지주의 부탁으로공사업체에 그 공사를 소개하고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공사업체 한테 받았는데이것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거북이45통매음 성립유무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대가 "**이 에mi 강gan 당한것마냥 왜친추거냐" 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할까요?영어도 있고해서 긴가민가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검사의 영장청구이후법원에서 영장발부인가요?판사가 영장발부하나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제가 건설근로자인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랑 알아갈쯤같이 일하던 사람이 집안 가족사 얘기를하며50만원을 빌려 같습니다.근데 다음날 퇴사하면서 오후중에 입금해줄테니 20만원을 더 길려달래서 총 70만원을 빌려줬는데요당일 오후에 입금해주지않아 계속 연락했더니 내일보내주겠다,은행이체가 안된다등등 하루하루 보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근데 알고봤더니 퇴사날 20만원빌려갈때회사에도 그 동안 일한것을 가불해서 갔다고 합니다.제가 판단했을때는 지급의사가 없었던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삼전동공주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검찰이 병합수사를 하는 경우안녕하세요.검찰에 송치된 형사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A)의 운전자가 있고,교통사고 이후 운전자의 아이가 실종된 사건(B)의 용의자가 있습니다.사건 A와 B는 같은 날 발생한 일이고, 교통사고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라면,검찰(혹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때,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다른 검사가 담당해서 조사를 할까요.(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사건 / 아동 실종사건 은 부서가 아예 다르다던가)1) 사건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 명의 담당 검사가 두 개의 건을 병합수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일 인가요?2) 별개의 사건이라면 담당 검사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나요?3) A사건의 피고인 측(운전자) 증인으로 B사건의 용의자가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에 소급효금지 원칙을 없애는 경우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지만 소급효금지 원칙으로 인해 처벌을 못 했는데 소급효금지 원칙이 없어지게 된다면 원칙이 있었을 때의 처벌 못 한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어떻게 틀린지차이점은 알고싶습니다 어려운단어 헷갈리은 용어가 많이있네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변호사님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국회에서 형법 제 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내용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고소취소후 재고소 수사 단계 진행전.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피의자 관할지로 의심되는곳에서 고소를 했지만 수사관의 말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더 빠를 것이라고 수사관이 얘기를 하면서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Q)만약 수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고 그 사건을 다시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을 할수가 있을까요? Q)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수시관이 수사를 대충처리 하는것 같으면 수사관을 변경요청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