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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계정을 줄때 아무런대가도없이 주고나서 시간이 지난후 그 계정을 삭제하면 처벌받나요1.게임계정을 줄때 아무런이득도없이 무료로 게임계정을 주고나서 2년정도 지난후 그 계정을 삭제하면 처벌받나요?2.서로 합의하고 게임계정을 교환했는데 제가 받은계정이 시간이 지나고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어서 안쓰다가 서로 채팅방을 삭제했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확률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특례를 두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조정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가 된다는데, 조정만 되면 자동으로 반의사불벌 공소권없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처벌불원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즉 의사가 수사기관에 조정성립됐다고 증명했으나 환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면 처벌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수달260이유없는 택배를 계속 보내면 불법인가요?선불택배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낼예정인데 이게 불법이라는데,무슨 법에 의거해서 불법인지 궁금하네요내용물은 아이스크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은돌고래178민증 판매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판매글을 쓴 건 맞지만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라인으로 채팅을 나눴고 계좌번호는 알려줬습니다. 혹시 체포 되나요?그 후에 겁이나서 라인은 탈퇴했습니다.추가로 대화 내용 캡쳐해서 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확인 문자 보내주던데 무조건 수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흑로132사기 신고 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사기 신고 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나요ㅠㅠ?? 이미 접수한 상태라 수정 못 하는데 ㅠㅠ 후회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중국어도 줄임말을 사용할까요? 있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국어는 정말 단어도 너무 많고 성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줄임말을 따로 사용하는지, 있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앵그리버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상당히 좁게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강도가 들어와서 강도를 제지하다 강도를 다치게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될지 안될지 판단도 안될 정도로요.한국의 법이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어느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도전하는딸기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가방을 통째로 분실하였는데 피의자가 제 카드로 하나로마트에서 101,800원을 사용하여 카드부정사용건으로 7/27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저의 핸드폰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다 위치 파악이 되어 직접 범인을 잡으러 갔지만 도망치는 바람에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남자친구와 위치 공유 어플을 사용하고있어 위치를 알 수 있었던건데, 어플상 피의자 동선 및 이동 시간과 예상 거주지가 기록되어있어 모두 캡쳐한 후 마지막에 카드번호+카드결제영수증+위치어플내역+몽타주+인상착의를 증거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그 후 7/30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해당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오늘 카드사측과도 사고 처리가 끝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형사포털에 접수번호를 검색했지만 뜨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측 사고담당자분께서 하나로마트측 cctv가 아직 남아있고 화질이 매우 좋아 바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니 담당 형사분께 전달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는데 수사관 배정된 날부터 지금까지(약 1주 반) 제 문자와 전화를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경찰청민원실에 문의해 담당 부서 번호를 받아 담당 형사분과 연락이 안되는데 따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여쭤보니 이틀 뒤 당직근무를 하시니 그때 다시 데스크에 전화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원래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다 있는 상황에서도 수사 진행이 이렇게 느려질 수 있는건가요? 담당 수사관과 한 번 연락하려면 2주동안 기다리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건가 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느시159제3자 녹음의 경우 불법인데, 촬영도 포함인가요?제3자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3자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은 경우에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교육특화구뻑치기 하는 사람은 살인미수 아닌가요?뻑치기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살인미수라고 봐야하는데 왜 얼마 깜빵에 안있다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유명 유튜버도 그랬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