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경찰서에서 정보공개거부하는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누가 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해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진정서 정보공개청구했는데, 형사사건에서 정보공개는 고소된 사건에 하는 것이지, 입건되지 않은 진정사건에 하는게 아니라며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저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혹시 진짜 정보공개거부를 한다면 전 진정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사를 받는건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구제받을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청소년에게 논알코올음료 판매관련 질문입니다.급급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에서 근무하는데이런 논알코올음료 청소년에게 판매가능한가요?참고로 매장에서 기성품이 아닌 직접만드는음료입니다.키오스크엔 성인인증이 따로 없는거같아서 헷갈립니다.제가알기론 무알콜음료는 무알코올 맥주랑 술병모양만 아니면 판매가능한걸로 알고있고,비알코올 음료는 아얘 판매가 안되는걸로아는데 저런음료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리핑크형사보상청구를 하는데, 해당인의 여비 산정을 할때형사보상청구를 하는데, 피고인의 여비 산정을 할 때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에 따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020년 2021년 2022년의 내용을 참고 하고 싶은데 못 찾겠습니다 ㅜㅜ 2023년이나 2024년도 꺼 뿐이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협동적인보아뱀살인미수 용의자로 조서를 받는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변사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자가 되나요?만약 용의자가 된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조서만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이때에 묵비권을 행사해도 무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외국에서온 외교관들은 사고나 범죄에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외교관으로 온 가족들과 외교관은 우리나라에서 사고나 범죄에 연류되어어도 우리나라법으로처벌을 받지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기회를 제공하는 함정수사로 얻은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가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터프한줄나비26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고소인 인데요, 2월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하고 사건처분결과 통지까지 진행되었습니다.그러면 법원에서 약식 판결하고 판결문이 우편물로 오는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아직까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없어서, 킥스에 확인해보니 2월 26일 검사처분 이후 처분결과 통지까지만 나와있습니다. 판결 나오니까지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검사실에 문의를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증거인부 부동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증거 인부 부동의 서류중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는 증거부동의를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수사기일연장건의서"에 만약 경찰의 편향이 들어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할 경우이를 증거부동의를 할수있나요?증거부동의를 했을시 재판에 불이익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월세가 아닌 연세로 계약하면 3기 연체란 3년을 의미하나요?상가건물을 연세로 계약하는게 좋은지 고민중입니다.어떤 공인중개사분께서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세로 계약하면 계약해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차임연체 말고 다른 계약해지사유가 없다면 3년(연세납부X)을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리핑크1,2심에서 국선변호사로 재판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해야하는데 공판기일준비 및 공판참석하신 국선변호사 일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