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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벌금사건도 상고심 심리를 하나요?민사의 경우 경미한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인가 해서 사실상 2심제라고 하던데 형사소송은 벌금형의 경미 사건이라도 법률심으로서 3심을 제대로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심이 되는지만약 형사재판이 불이익 금지변경의 원칙을 위반한 채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형소법의 재심이유에는 없는 거 같은데-참고-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3월 26일 검사 구약식 벌금 받았습니다.한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네요. 약식까지 얼마나 소요되며 약식후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나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있을까요?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와있습니다. 우편 송달 말고 확인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벌금형이 2심서 감액되되 집유를 취소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자유형에 관해서는 1심서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서는 1심보다 경한 자유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한 거로 알고있는데, 벌금형에 관해서는 집유제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그러한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서 벌금의 액수를 줄여주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에 해당하여 금지될까요? 자유형에 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인가요?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들어 1심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항소하고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집행유예 없는 200만원 혹은 그 이하의 벌금형을 집행유예 없이 선고하면 이건 괜찮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의미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일 때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은 같은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는 벌금을 올리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은 할 수 있나요? 징역으로는 못 올려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로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 경찰서에 출석.진술후사전자기록등위작은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고사문서위조죄는 다음주쯤 검찰기소 예정이라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아는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총4개정도 하였고렌탈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고 , 추후에 렌탈한걸 알고있었습니다2~3개월 요금을 납부를하다 첫째아이 임신을 갑자기 하게되어서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결혼준비와 출산준비로인해요금을 변제하지못했습니다.첫째 출산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할려했으나첫째가 6개월쯤 계획에없던 둘째가 생기게되어다시 또 그렇게 1년을 첫째육아와 임신,출산준비를 하게되었고아는동생은 이러한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동생이 요금을 일단 납부하고있었습니다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차차 동생에게 변제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였으나 채권추심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생이 고소를 하여사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13개월,28개월 아기가 있어서구속이나 징역만은 피하고싶은데..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밖에다가 자전거 세워놨는데 일부러 망가트린 사람밖에다가 자전거 세워놨는데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망가트린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그냥 수리비만 물어주면 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대법원장이 국회청문회에 계속출석안하면어떤처벌을받고 그 형량은 얼마나되나요? 만약 국회에서 계속 불렀는데 계속 안오면 첨엔 벌금형 나오다가 나중엔 징역형이 나오나요?https://naver.me/xyTg4GWf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기물파손으로고소를 했는데 수사관과 불통으로 불송치(각하) 되었는데요3월7일 접수하고 3월 통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으나 무시 되고 4월초에 제가 다른 재판이 있는 날에 조사를 잡으셔서 못가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다시 일정을 조율했는데 제가 코피가 계속 터질정도로 극심한 피로누적으로 입원후 다시 일정을 잡자고 지금 대화할 힘도없다고 호소하고 입원절차를 보고있는데 불송치 처분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너무 화가나고 전화도 제가 전화가능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도 연락이 아무때나오고 엉키어 제가 다시 걸때는 바쁘셔서 안 받으시고 너무너무 불통이라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두 명의 공범을 두 명의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한번에 고소했는데 둘 다 죄목이 멋대로 바뀌고 그리고 기물파손인데 재물손괴로 접수된것도 어이가없습니다 피해정도가 큰데 너무 황당합니다다른 옛날 사건도 형사님과 협의해서 조사를 미룬건도 아직 취소가 안되었는데 저에게 불성치될 수 있다 어떠한 안내조차 없다가 경찰측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소한 기물파손의 경우 검찰까지도 안갔으며 경찰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의신청해서 재수사 할 수 있을까요?저는 그 기물파손 사건으로 1년을 고통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