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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초인종을 여러번 누른 행위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가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한 2-3시간 기다리면서 한 5~6차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있어서 응대를 못하는 건가 해서요. 결국에는 안에서 인기척도 안나고 그래서 영업을 안하나보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 미수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차고가 높은 차에서 물병을 실수로 떨어트리면 과실치사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버스같은데 바퀴 윗 자석 보면 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창문 연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던 생수병같은게 떨어져서 다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나 통념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나요? 치상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만14세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만14세인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먹은 후 혹여나 정말 혹여나 지갑을 가져갔을까봐 불안 객관적 판단 부탁드려요...7월18일 새벽 지인이랑 술을 먹게되었는데제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술집에서 나가는길에 혹시 저희테이블에 있는 같이 술자리를 한 지인의 지갑을 챙겨주려다 길가에 떨어트린건 아닐까하고 문득 갑자기 뜬금없이 염려되어 문의드려요망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술먹고 혹시 제가 챙겨주려고 지갑을 챙겼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상한 걱정이 듭니다.혹여나 제 불안함이 진짜여서 혹시 정말 만에하나 제가 가져간게 맞다면 지갑을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 같은거를 했을까봐 걱정됩니다.(1) 현재 10월 21일이고 3개월 지났는데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염려하는일이 없었다고 확신해도 될까요(2) 혹시 정말 만약에 제가 지갑을 가져갔던게 맞고 제가 지갑을 챙긴게 맞다면 지갑을 그분이 절도신고를 햇다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여? 혹시 기억이 나는데 가져갔나 생각했던게 지금 이렇게 까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정말 쓸데없는 일 일수잇는데 술을 많이먹어서 혹시 그랬을까봐 불안해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각각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안그랬을꺼라고는 생각하는데 자꾸 안좋은 생각에 빠져드네요혹시라는 생각에 ...(3)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하고 안심해도 되는시점은 언제예요 저처럼 CCTV 있는 술집, 단순 일행 지갑, 신고 여부 불명 상황이라면 지금 안심해도 될까요?문재없나요?이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하고 안심해도 되는시점이죠? 그냥 망상이겠죠? 술을 마셨을때마다 강박이라 확인받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른돌하르방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같이 자살하려다가 혼자 살면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상대 권유로 한것인데도 벌을 받나요그리고 변호사 고용하면 판결이 바뀔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찍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촬영중 외부인이 일부러 찍는걸 방해하려고 카메라 앞을 지나다니거나 큰소리로 소리치는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촬영중인 영화나 드라마를 찍지 말라는 스태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찍거나 찍어서 올리면 법적대응을 한다 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울한고양이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빌라밀집된 골목 내 시 도로 주차라인 주차 (상대아주머니 건물앞 빈공간 본인마당이라 주장하지만 시와 상의중일뿐 현재 시도로/이것또한 확인된 바 없는 본인주장)직업상 일하는 차 주차후 개인 승용차 끌고 일보러 외출/창문에서 보고있다 바로 전화옴 다짜고짜 당장 차빼라며 앞마당 주장 예의없는 발언 및 시비걸어옴일때문에 나와있으니 두시간후빼겠다했으나 여러번 재촉전화계속옴 일에타격입음 이름물어보기에 차에 명함있으니 보라고했음글쓴이본인 집 과 그 아주머니빌라 거리(옆옆건물)차빼려 도착하니 A4용지에 무단투기,차가 담장을 넘어 화분을 부숨 등등 증거없고 사실확인되지않은 이미지훼손글을 적은뒤 제 휴대폰번호 전체표기(010-1111-1111) 한글자도 가린것없이 적은뒤에 이건물사는 저번호쓰는사람이 이랫다며 나도그럼 그쪽건물에 무단투기 및 주차해도되냐며 너네건물사람들 주의부탁한다며 제가사는건물에 프린트물부착 사진찍은 후 떼었더니 다시와서 다시붙임 다시붙이는 그분사진 대놓고 촬영 후 다시뗌 또붙임일때문에 다시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이번엔 번호몇개 기호로 표기후 위아래 두장 다시부착해둠 이것또한 사진찍은후 떼옴진짜..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있고 일적으로도 타격입어서 크게대응하고싶고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게된다면 어떤처벌이 가능한지그 처벌로인해 상대가받는 벌금 및 합의가 어느정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쓸수있는 방법 다 쓰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예쁜복분자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 출고하자마자 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과실 8:2 시속 5km, 정차 후 다시 출발할때 직진차량 보지못하고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려다가 상대가 박았지만 직진이 먼저라는 이유로 과실이 8:2로 나왔습니다.대인대물 접수 다했고 상대방이 과실비율나오자마자 깽값벌려고 며칠 뒤 병원갔는데,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적다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책임보험만들고 운전한 죄로 형사처벌 입건하겠다 협박합니다. 대인대물로 최대금액 다 받아놓고 100만원이상을 더 요구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사고에서 인명피해 전혀없었는데 한의원가서 저렇게 더럽게 진단받아오고 형사로 입건된다하면 저한테 피해가 얼마나 있나요? 과실비율 믿고 저렇게 생각없이 행동하는게 너무 괘씸한데 형사소송에서 제가 잘못없다는 것을 입증할 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이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나요??부부사이입니다. 와이프가 휴대폰을 숨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제 물건들을 찢기 시작했고 저는 말렸으나 말을 듣지않자 와이프를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시간은 20 ~ 30분 정도됩니다.이후 상대방도 저를 한시간가량 가뒀습니다.이정도로도 둘다 감금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루지야명예대사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안녕하세요. 아하에 가입 후 처음 질문 남겨보네요.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우선 저는 몇달 전 같은기관에서 근무하는 타부서 직원에게 일방폭행을 당해 해당 직원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난생 처음하는 고소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혼자 법전 읽어가며 어찌저찌 잘 처리했습니다. 경찰수사도 피의자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송치 직전입니다.문제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일어난 일이다보니 오만곳에서 중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에휴 참.. 뭐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부터 한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취하도 많이 고민해봤지만 가해자측의 뻔뻔한 태도에 질려서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걸요...아무튼.. 할일 바쁜데도 몇번이나 직장상사분들한테 불려가서 "좋게좋게 처리할 생각없냐" 이 말 들은게 족히 열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해자의 부서장(처장급)과도 면담을 하였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알고계신 고소장 내용이 있어서 조심스래 여쭤보니 "고소장을 봤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저의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건냈는데 전달받은 가해자는 이것을 부서직원들 및 부서장과 공유하여 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형사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고소장 같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될 수 있는 점은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제공 받은 자료들을 본인(변호사) 외 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변호목적 외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법성이 있을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불법성이 있는지 의견 여쭤봅니다.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해당 가해자 및 부서장도 추가고소 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