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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특히붉은붕장어번개장터 늦게 발송하고 결제취소했을 때번개장터에서 발송 계속 늦어지다가 택배 보낼 시간이 안되서 안전결제해서 결제 취소해줬는데 막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착실한풍금조29고소 취소후 고발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고소 취소후 재고소는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 빼고 다 가능한걸로 아는데 고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쿠스쿠스186벌금받은 기록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까요? 수형자는 재병역판정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젊은코브라137도난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한달 전 쯤 절도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가 잡혀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의자가 합의금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검사처분완료 상태로 뜨며 구약식으로 처분한다고 적혀있던데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A사람이 B사람과 전화통화한 내용을A사람이 B사람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A가 음성녹취했는데, A가 음성녹취한 B와의 전화통화내용중에 B가 A를 협박하는 내용이 녹음저장되어있음을 확인하고 .... 그 B가 협박하는듯한 내용이 담긴 음성녹취내용을 A가 협박범죄로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고소했다면!! 경찰서에서 고소접수한후에, 경찰서에서 협박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고소당한 당사자B씨에게 알렸을때에!! .... A씨가!! 【※명백한 증거인 협박내용담긴 전화통화음성녹취기록을 토대로 → 】 → 협박범죄로 B씨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 고소당한B씨가!! 이 (B씨 자신이☞) 협박했던 통화음성내용이 녹음된 음성녹취내용으로 협박범죄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B씨가 "무고죄"로 고소인A씨를 맞고소 할 수도 있나요??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경험많으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매우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간절히 ~ 부탁드립니다 ~ ~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놀라운타조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무혐의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지만(물품을 보내려고 했다는 점과 택배사 취급 제한 품목이었다는 점), 경찰관분 앞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바다사자222모텔4일 숙박 하루 요금 안내고 가셨어요말그대로 3일 요금 내셨고 하루는 나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나가섰고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도 안 받으시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받은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 불가능한거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선처를 요구하면 가해자는 처벌안받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요 피해자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않는다고 선처를 요구하면은 만약에 그게 반의사불벌죄이면은 미성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보호자가 선처를 바라면 처벌안받고 끝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회사 직원인 미성년 임산부와 성인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에 임산부의 회사 관리자가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임산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사망하거나 유산하거나,태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태아가 죽거나,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죽거나 했을 때,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는 법원 판결에서 형사적으로 처벌받기 어렵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게 되기 어려울 까요?법적 책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가능하면 처벌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없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부하들을 지옥같은 불구덩이로 몰아 넣은 거나 다름없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이래도 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