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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로 1600만원 대출을 받앗습니다중개인이 서명을 다하고 통화도 다햣으며 수수료를 640 받아갓습니다 대부업체에 자진 신고하고경찰 조사는 받앗습니다 송치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수급자애 장애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과연 몇호 받을까요??? 급해요ㅠㅠㅠㅠ저라고 되있는건 지금 이 글을 올리는 저고 , 친구, 친구 2 는 다 제 친구들 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단침입으로 2호를 받어 수강명령을 들었고 , 그 이후 기소유예 2번 되었습니다 . 그리고 첫번째 친구와 저랑만 훔쳤을땐 가져가지 않고 걸리고 반납했습니다. 두번째 친구 , 친구 2 ,저는 화장품을 가져갔습니다. 반성문 제출, 우울증 진단 확인서를 제출했고, 합의를 못하여 합의금도 못주고 끝냈습니다. 몇호 받을거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갈매기296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합의는 하지 않기로 했고, 변호사님이 공탁금을 걸면 형량이 줄 수 있다고 해서 공탁금을 걸 예정입니다.그런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나중에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건지,또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이 된 약 60여명의 사람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다름이아니라 상대방이 55만원정도를 2-3년간 갚지를 않고 있으며 저도 원해서 빌려준건 아니고 상대방의 압박에 눌려 어쩔수 없이 빌려줬었고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예기했던적이있는데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계속 갚지를 않고 놀러다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사과도 하며 도와주실수 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소232선고기일과 시간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카카오 ㄱㅂㅅ 21일 선고기일 11시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11시에 판결선고하나요 아니면 보통5시이후에 하나요선고기일 11시의. 의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소문난오리너구리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한병원이 유튜브에 1회 지방분해 15.000으로 광고하여 인적사항을 받고 연락해서 예약잡고 가면 15.000 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한 부위에 300에서 400cc들어가야하며 한번 시술시3종류의 시술이 들어가며 할인받아 총3회에 1.100.000정도 지불하였으나해당 15.000상품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 더불어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이 상담.진료.수납.주사량 오더를 모두 내렸어요증거로는유튜브 광고 녹화홈페이지에서 15.000 을 아에결재할수 없도록 막아두어바로예약으로 넘어가는 것 녹화분비의료인이 작성한 진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유쾌한뱀파이어보완수사 요구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제가 특수협박 폭행 모욕 피의자입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 일부인정하고있습니다 현제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상태입니다 피의자인데 어떻게해야될까요? 경찰에 전화해봐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유망한철쭉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당해서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형사사건 근처 현장 cctv에 한 미성년자가 피해자 따라가는 게 찍혔어요근데 그렇다고 꼭 그 미자가 범인인 건 아니자나요?이렇게 혐의가 확정은 아니지만 의심은 되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불러서 취조해야 할 때취조실 들어가서 하나요?부모님 동반이 필수인가요?? 혼자서는 못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제기 관여될까봐 무서워요친구 a,b가 있는데 a는 오래알고지낸 친구고 b는 전혀 모르는 서로 본적 없고 일면식도 없는 친구 입니다 b가 a에게 신체스팩을 물어봤다고합니다 키,몸무게,신체 사이즈 등을 물어봐서 거절하기 어려워 대답을 해줬다 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그게 불편하다고 하고요 제가 그걸 듣고 그런친구는 끊어내는게 맞다라고 하녔슺니다 차단을 하든 연락을 안보든 하는게 맞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말이 조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