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사건검색에서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 어떤 뜻인가요?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상소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피고인의 폐문부재도 수회였습니다. "피고인 ㅇㅇㅇ 항소장 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2025. 4. 1. 송달됨"은 이 경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A식당 업우방해죄로 검찰에 일반송치피의자는 A식당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일반송치되었습니다 .같은 장소 식당일로 업무방해를 또 저질렀고 사기밎 횡령등을 또 저질렀습니다 검찰에 추가 고소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사 사건에서 증인 목격자진술 제출할수있나요?목격자 진술을 경찰서 방문을 통하여 한다기보다제가 피해자 로서 이미 고소건은 맞췄습니다.그런데 cctv 가 없다보니증거가 미흡하여서목격자진술 로 가야 하는데,형사가 목격자가 저희 가족인데 1명씩 따로따로 불러서많이 불편한 상황이긴합니다.그래서 또 불러대기에 다 간다 했는데 문자도 안보고연락도 안하고 있어서 그런데 목격자진술서 같은걸 자필로 작성 하여서 형사에게 제출 할수 있는 방법도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사기죄로 형량 확정 받아도 원금회복 해야하나요?사기죄로 벌금형 받고 나서 피해금액 변제를 해야 하나요? 합의 안해서 원금 안줬는데 벌금만 내고 피해금액은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럭셔리한카구228인터넷 유사수신 폰지사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핸드폰으로 재택알바 찿다가 덫에 걸렸슺니다 여러 개인통장을쓰고 입금자도 다르게 쓰고 원금보장 실수로 통장이 묶였으니 1:1로 다시 입금하면 수익금까지 전액 돌려주겠다고 해서 중간에 입금을 멈춘상태입니다. 외국사이트인걸로 보이는데 돈을 포기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잡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그램 팔로우 계속 보내는 거 잡힌 사례 있나요?인터넷에서 인스타그램이 해외기업이라 협조가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그래도 다른 해외기업에 비해선 잘해주는 편이라곤 하나강도 높은 사안이 아니면 힘들다고 봤는데요더군다나 신상이 나와있지 않은 가계정, 깡통계정의 경우에는 더더욱 경찰에서 잡기가 힘들다고 봤습니다.제 인스타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번 팔로우 보내고 바로 취소하고 비밀번호 재설정 인증번호도 몇십개 보냈는데아무것도 없는 거로 봐선 가계정인 거 같거든요이런 경우에도 인스타에서 협조 해주나요? 경찰이 특정할 수 있을까요?관련된 사례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무런 신상정보 없는 가계정은 정말 잡기 힘드나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정서적 아동 학대로 고소하려고합니다.관계는 삼촌과 조카 이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상대는 매형의 지인이며조카가 있는곳에서 욕설을 하여서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하는데,고소인은 삼촌인 제가 하고 피해자는 조카 이름으로 고소하여야 하는것인지그리고 상대가 욕설을 하여 저또한 참을수 없으니 욕설을 같이 문밖에서 주고 받았는데이럴 경우엔 고소가 될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사사건 진술 정보공개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피의자 와 목격자진술 다 보고싶은데수사중에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정확히 어떤시점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형사사건 병합한다는데 기소내용이!!형사사건 다른공소장인데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사기사건과 사기방조사건을 병합해서 진행가능한가요?그렇게 할수 있다고 상담을 받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사가 물어보는말에 어떻게대답해야할가요?피해자이고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는데질의중 상대에게 나가라고 통보후상대가 다시 우리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라고 했더니그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대답을 나는 모르죠 상대가 들어왔으니 라고 했는데혹시 이것이 어떤 대답을 듣기위해서 자꾸 물어보는걸가요?상대가 위를 다시 올라와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그이유를 자꾸 물어보는데 아니면 다시 올라온이유가 주거침입하기위해서 오지않았겠냐란대답을 듣고싶어서 그런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