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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Sxun법원에 작성해서 보낸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할수있나요?공판기일전 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와서 작성해서 그대로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재판준비때문에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하고싶은데 법원에 요청하면 다시 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오늘 뉴스에 부부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현급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현의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한 죄는 범죄행위일지라도 무죄로 인정하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내사단계가 무슨 뜻 인지 알려주세요수사관이 조사 안받고 끝날수도 있대서 기다리는중인데 내사 단계에서 뭘 조사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얼마나 기다려야할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왕나비136우산 절도 이후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024년 7월 8일에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데,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자 연락드립니다.아래에 사건의 개요와 관련된 질문을 정리하였으니, 검토 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건 개요 정리날짜 및 시간2024년 7월 8일, 오전 9시 35분: 도서관에 입장하여 우산을 우산꽂이 대신 AED 함 뒤편에 숨김.2024년 7월 8일, 12시 20분: 우산 분실을 확인.2024년 7월 8일, 12시 32분: 112에 도난 신고.2024년 7월 8일, 12시 47분: 도난 접수 완료.사건 경과우산을 분실하여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함.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날, 우산 없이 귀가하여 비에 젖음.젖은 상태로 집에 도착한 후 감기에 걸림.2024년 8월 6일: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핵심 질문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정신청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이 사건에서 도난당한 우산으로 인해 입은 피해(비에 젖어 감기에 걸린 것 등)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에서 피해만 보고, 시간까지 쓰며 물품을 받고 피해본 사항에 기소유예 처분은 다소 억울한 심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허위사실 작성에 활용한 죄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불법으로 지인과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부적절한 관계라는 하위사실 직성에 사용한 것은 법률 몇조 몇항에 해당되고 어쩐 형벌을 받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307조2항에 해당하고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 불법으로 촬영하여 악용한 경우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이상한짜장면제가 요구한 재물손괴 합의금이 과한건가요?1층과2층은 상가이고,3층은 4세대,4층은 저희 부모님과 출산을 위해서 잠시 친정에 와있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7월말 2층에 방문한 손님(피의자)가 저희집 엘레베이터를 이유없이 발로 차서 파손을 시켰습니다.(엘레베이터 탑승후 문이 닫히는 엘레베이터를 발로차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대로 멈춤)피의자는 문닫힘 버튼을 눌렀지만 닫히지 않으니 계단을 이용해 2층에 갔고, 2분후 다시계단으로 내려와 가버렸습니다.고장난 엘레베이터는 제가 발견하고 저희집 cctv확인후 2층손님이였다는걸 알고 2층업주분에게 물어보니 가끔 온 손님이고 술이 너무 많이 취해보여서 보냈다. 연락처가 있을것이다. 찾아서 알려주겠다고 하여 일단 기다리기로 했으나 다음날이 되어도 계속 찾고있다고만 하는 업주분을 마냥 기다릴수없어 경찰서가서 재물손괴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피의자정보를 전혀 알수없었던 저희였기에 집근처 가게를 다 찾아다니며 직접cctv를 확인했고, 피의자가 타고간 차량까지 알아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서 피의자를 찾으셨고, 피의자는 2층업주분을 통해 저희어머님 전화번호를 알아내 본인은 2층업주에게 자기번호를 알려주라 했으나 2층업주가 알려주지않았다라고 하시며, 그렇게돼서 자기가 도망간게 되었다고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2층업주와 피의자는 아는사이였으나, 저희를 속임. 또한 저희 동의없이 개인전화번호를 피의자에게 넘긴상황임)암튼, 저희 어머니 번호를 알고선 합의를 요구하며 노이로제 걸릴정도로 전화를 합니다.엘레베이터를 고쳐주겠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달라고해서, 그건 아니다.고쳐주면 써주겠다했고, 엘레베이터관리회사에 수리견적을 내니 400만원이 살짝넘는 금액이 나와 그 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위로금)까지 포함 600만원을 요구했더니, 과하다며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고급수입차를 타고, 이미테이션인지 모르지만 명품브랜드 옷을 입고다닙니다.)정말 저희 요구가 과한건가요?사실 고장난 첫날 연락처를받아 얘기가 잘됐다면 저희도 수리비로 끝냈겠지만, 만삭의 제가 진정서쓰러 경찰서 방문하고, 집근처 cctv뒤져서 그걸 또 경찰서 제출하러 다니고, 2층업주에게도 몇번이나가서 연락처 찾으셨냐 물어보고, 그때마다 절 속였던 그 멘트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화가나는데 저 금액이 정말 과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축구선수 황의조의 경우 현재 구속된건가요?축구선수 황의조의 경우 현재 구속된건가요? 불법촬영협의로 기사가 보도가 되던데 그러면 실제 불법촬영이 맞고 구속된거라고 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수달138경찰서와 경찰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질문그대로입니다. 경찰서와 경찰청의차이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 사이버 스토킹 문의 드립니다.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메세지 보내길래 누구냐 했는데그냥 인스타 보다가 떠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같이 게임 하자 연락하자 그래서 제가 본계정으로 오시면 해준다 했었어요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연락 한 거 같길래그런데 그 사람이 본계정은 좀 그렇다면서 나이나 mbti 혈액형 이런 거 물어보고 다른 앱으로 연락하면서 게임하자고 하더라고요저는 그냥 본계정으로 오면 해주겠다 답했었고근데 계속 뭐 다른 말만 하니깐 제가 그 사람 그냥 차단 했거든요혹시 이런 건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딱히 그 이후로 저한테 추가적으로 연락 오거나 한 적은 없는데 그냥 뭔가 그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한타조95이럴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작년 11월 경, 도배를 위해 A를 통해 도배지 구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의뢰하면서 도배지 구입 및 배송비 250,000원 지급하였고,A로부터 B를 소개받아 도배 시공비 25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올해 3월까지 연기하다가 결국 도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A로부터 도배지구입비와 도배 시공비를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을 받고 계좌를 남겼습니다.그런데 연락을 할 때마다 '알아보겠다, 확인하겠다'고만 하며 지금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어 연락을 준다. 해당 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니 차라리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도배지를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고, 도배 시공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입금하라는 내용과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란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강제성도 없고,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 접수도 어렵다고 하니 차라리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신고하기 전에 법원에서 답변받은 것처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지, 반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당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