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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장기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을 때환자가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면 죽는 상황일 때, 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불법 공천개입의 법적 처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명태균씨 사건으로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나오던데요, 만약 불법 공천개입이 확실하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는야 옥땅이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벌금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이번까지 삼진아웃입니다. 2번째때 집유2년 받고, 이번에 검사구형 2년 받은 상태입니다. 목요일에 결과 나오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 이미 2번 걸렸을 때 집유 받은 상태면 힘든건가요 ..? 궁금해서 올립니다. ( 국선임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코뿔소224수능생 경찰차 이용 특혜가 어떤 불법에 해당 할까요수능날 수능생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 또 한번 접했어요 그런데 보니 다른 시험은 그런 특혜를 제공하는 점이 없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찰차 이동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런건 개인적으로 경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수능생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홀덤펌 창업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나중에 홀덤펌을 창업 할 생각인데요.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1.원하는 금액만큼 칩으로 환전 해주는건 합법이고 게임 끝나고 나서 칩이나 우승 상금을 다시 환전해주는것과 현금, 백화점 상품권(문상 포함)등등 현금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교환 해주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토너먼트 게임이나 칩 환전을 매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음료수, 음식 교환 상품권(무료 스파게티 쿠폰같은))홀덤펌 매장 내에 섯다, 고스톱이랑 바다이야기, 강원랜드, 빠칭코에 있는 게임(룰렛, 바카라, 블랙잭, 다이사이, 슬롯머신 등등) 같은 게임들도 같이 진행 할 수 있나요? 아님 포커나 트럼프 카드 게임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코뿔소224수능 응시중 출입 제지가 감금죄 해당 되는지제가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가려고 했더니 시험 운영하는 교사들이 밖에 나가면 시험 포기가 되고 나가면 안 된데요 그런데 이런게 감금죄 해당되는지 궁금한데 신체를 구속한것만 감금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코뿔소224동덕여대 사건과 티몬 위메프 사건의 위법 여부동덕여대에서 폭력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감금죄등이 적용될거 같은데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뉴스 나올정도 사건인데 몰랐다고 할 수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알고도 내사에 착수 하지 않은점 경찰 직무집행법 위반과 직무유기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티몬 위메프 사건도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본사에 가서 불법 점거를 하고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을 감금하거나 하는일이 있었데요 그런데 이런사실을 알고도 수사 안한 관할 경찰서는 책임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상황인데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실제 검찰 처분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나요? 검사가 검토 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양형자료 반성문 등 충분히 확인하기는 할 지 걱정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원본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모르는 여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대부분이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을 보내고 나서 주어 없이 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근데 여자가 신고한다고 했고요 처음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가 자기 시간 많다고 신고할테니 서에서 말하라고 신고한다해서 저거 사실 고구마 사진이다 가서 고구마라고 말해라 하고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제가 사진이나 채팅 전부 지워서 상대는 증거가 스샷밖에 없는 상황일겁니다...근데 정말 거의 80프로가 가려져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 처벌이 되는건가요? 경찰 측에서 반려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연락한 앱은 해외 매체입니다. 해외 기업은 심각한 사안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인데 협조를 해줄까요? 진짜 일부분만 보입니다...디스코드라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매체로 사진 보낸건데 저 같은 상황에도 협조 해줄까요?아니면 경찰 측에서 다 가려져있는 사진이라 신고해도 처벌 받기 힘들 거 같다며 반려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익명 온라인 SNS에서 돈이 급해서 소액을 빌리려고 했는데어떤사람이 빌려준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줬는데그 사람이 제 실명 언급 하면서 거지라는등 사기꾼 이라는 등 비방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명을언급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