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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신분 속임 및 금전 차용 관련 사기 여부 상담안녕하세요, 금전 관련 문제로 형사(사기죄) 및 민사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사실관계]- 상대방은 본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 집안도 관련 사업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또한 본인을 대형 기획사 소속의 신인가수라고 소개하며, 여러 장소에서 사인을 하고 다녔다는 제3자의 증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 아버지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해당 사업 및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기획사 소속 신인가수가 아니라는 정황 또한 확인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아버지의 사채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사채는 아버지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적금이 있어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정황이 있어, 금전 사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일부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형사 고소와 민사(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진행 순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4.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톡 및 녹취 자료가 증거로서 충분한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시비가 있어서 굴삭기에 올라갔는데 기사가 밀쳐서 아래로 낙상하여 진단이 2주나왔네요.굴삭기 기사와 시비가 욕지껄이를 하여 내려와라 해도 내려오지않아 장비가 정지상태에 올라탓는데 갑자기 밀쳐서 낙상하여 목과 머리를 다쳐 2주진단이 나왔는데요법적대응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굴삭기에서 밀어 떨어졌고 10분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영업방해로 쌍방고소를 할수도 있다며 화해를 중재하는게 말이 될까요?경찰관께서는장비기사와 시비가 있어 정지된 상태에 얘기 하기위해 올라탓고 기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버려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경찰관이 와서 상대방이 영업방해로 쌍방고소를 할수도 있으니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하네요.10분동안 기절했고 목동작이 불편할 정도로부상이 이렇게 심한데 이게 영업 방해 라는 말이 성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노동고고싱최근 가족을 살해한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나요?최근 보면 딸과 그 배우자가 딸의 어머니 즉 장모를 살해한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말 충격적인데이런 경우 그 범인들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벌이 내려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렌탈료 미납으로인한 검찰로 넘어간상황인데 이경우 어떻게할까요다만 저같은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25년 1월20일에 컴퓨터를 렌탈계약을해서 가이드컴 에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화면은 켜지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동네프로들(AS)에 전화해 화면이 안나올경우어떻게하냐 이랬고 해결은 했으나 또다시 1월22일에 수냉쿨러 펌프불량이나서 9번전화했르나 받질않았어요 전화받았을때8개월 사용이력이 있는 PC라고 들은겁니다 ??이해가 안갔죠 저는 왜 새컴퓨터인데 왜 사용이력이있냐라 했었죠그후 일단 알겠다했고 다만 여기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점검해봐야 안다고 했으며 용산이면 가겠다 수냉쿨러 불량이니 제돈으로 변경하겠다해서 가이드컴(컴퓨터 받은곳)으로 문의후 수냉쿨러펌프 불량이 확실시 된상태였어요 다만 가이드컴같은경우 제가 수냉쿨러 따로 구매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후 환불받고 제돈으로 구매해서 신도림에 직접가지러가서 유지보수했으며또 2차로 1월31일 그래픽카드 고주파음 불량으로 교체를했고 기존 갤럭시 RTX 4060 (고주파 불량) -> 컬러풀 RTX 4060으로 제가 달라했고 그후 차액이 남아서 지급도 받았었습니다또 3월에 파워가 고주파음나 제가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수냉쿨러 , 그래픽카드 는 한달만에 두개 불량판정났고요그후 쓰다가 수리나 그런거에 지쳐 방치후 임의판매를 해버린상황이고 어제 물어보니 동네프로들AS가 그런말하게(8개월사용이력)이 있었다는건 가이드컴 자기네들이 전산오류 실수를 했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렌탈사는 270만원정도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엔 전체금액 분납으로 내려했고 돈문제때문에 납부못한상황이긴한데 사실 초기불량때문에 제돈도 40만원정도 썼었고 동네프로들의 8개월 사용이력 PC발언때문에 중고인걸 알았던점 어제 가이드컴에 물어보니 자기네들 전산오류 였다는점을 인정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줘야할까요? 단 초기불량부터 가이드컴(컴퓨터받은곳) 에서 초기불량으로 반품 , 차액지급문자 다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기쁜튤립고소 진행 중인데 게임사 측에서 자료를상대방과의 거래시 대화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부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넣어놨는데해당 수사관분께서 메일로 요청하여주시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드리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 답변만 계속 와서 보통 이런건 피해자가 따로 요청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걸 수사관님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실수로 전화번호를 공지했어요 문제가 될까요?학생 단톡방에다가명단을 공지하다가실수로 전화번호까지 같이 공지해버렸습니다물론 올리자마자 1~2분도 되지 않는 시간안에바로 삭제하였고46명이 있는 단톡방에5~10명정도 읽음 표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형사처벌이나 민사 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그리구 범죄보기는좀어렵죠.혹시 담당수사관이 수사하러갔다고해도무피해자는 말없이 가해자 이름사진얼굴 성별 개인정보 캡처해서 수사관한테 인적사항 수사관한테 개인정보 제공해도 문제될께없죠??? 1:1로 체팅으로 보내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자기주도적인꽃게탕범죄로 인해 받는 돈 어느기간 안에 받을 수 있나제가 스토킹,모욕죄 범죄피해자인데 범죄로 인해 받는 돈을 어느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나요? 몇년 안에 받을 수있는 건가요? 어디서 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건물 의자에 앉거나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해당 건물의 열려있는 화장실을 쓴게 주거침입인가요?안녕하세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반 건물에 의자가 있거나 해서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해당 건물에서는 고객들 앉으라고 둔거 같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런 곳에 그냥 앉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건 제외하고 남의 건물 처마에서 비오는 날 담배 피는게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더하여 공중화장실은 아무나 써도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공중화장실 표시는 없지만 그렇다고 도어락으로 잠궈놓지도 않은 건물 화장실을 해당 건물의 화장실을 딱히 거기 일정이 있는게 아니라 오로지 화장실만 쓸려고 가는게 마찬가지로 침입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