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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차용금사기로 형사사건 고소당했어요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목적은 부동산에 필요하다고 2년전 2천을 빌린후 경찰에 전화온후 조사받기전200우선 갚았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목적으로 쓴게맞냐고 물어보고 이런저런 피해자와 대화유지했던것들은 보여줬습니다. 안갚을 생각이 있던건 아니었으나, 여기서 중요한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부동산목적으로 쓴게 맞다고했더니 내역등 증빙제출하랍니다. 그러나 찾아보았으나 다른곳에 썻었더라구요(투자했었네요 그돈으로)..이런경우 위증으로 처벌받게되나요? 피해자랑은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그리고 중간중간 연락은 해왔었습니다.이런경우 실형받게 될까요?건강도 암의심이 든다고해서 안좋고 석달된 아이도 있습니다.결혼식도 못 올렸어요.경제 상황이 안되서요..그당시(2년전이라) 진짜 그렇게쓴줄알고 진술했던건데 이게 거짓진술처럼 되버렸네요.얼마전 2년전 중고나라사건으로도 조사받고왔었는데 그건 그당시 돈을 3,4일 구매하려는자에게개인사유로 안팔게되서 늦게 돌려주긴했었고아직 결과는 안 나온상태입니다.그전에 전과나 동종으로 형 받은적은 없습니다.중고나라건은그당시 다 줬었는데 처벌될까요?한꺼번에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으로인해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하니까 무섭네요.현재 보증금100에 70짜리에서아내 아이 어머니 저 이렇게 넷이 살고있습니다.하지만 아내가 빚을 내서라도 실형은 안받게하고싶다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했던 사람은 직장동료였으며,안갚을 생각이있거나 하진않고 갚을생각만 가득했으나 상황이 좋지않다보니 못 갚고있던겁니다. 거래내역거래제출하라는데 그때 이상한 투자랑 불법도박에 입금한내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하필 두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너무 무섭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정리하자면 중고나라건은 금액이 150정도였는데 그당시 바로150돌려주고 끝났었는데 취하를 안해서 조사받고왔었고 또 하나는 2000차용했다가 용도는 다르게썼고 경찰에게는 용도에 맞게썼다고 진술했고 이제 증거자료내야되는데 낼게없어서 고민중인상황입니다.제가 사기 여기저기당한흔적과 정신과 치료받았던거 그리고 생활고로 시달린흔적만 있습니다.제 신용정보조회도 해본다고 동의서까지받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도와주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미성년자는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미성년자는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경찰서에 연락해서 성인 될때까지 수사를 미뤄달라고 해서, 성인이 된 후에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꾸준한치즈불닭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송치 되었다고 왔는데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MS오피스 시리얼 제품키를 판매하였는데설명서랑 시리얼 제품키랑 같이 보냈습니다구매자가 오류가 떠서 저한테 문의를 하고 저는 설명서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고그래도 구매자가 읽지 안길래 몇번이나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그래도 안읽어서 짜증내면서 "설명서 읽어주세요" 도배를 했습니다(카톡으로)근데 구매자도 짜증이 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경찰 조사중에 정품 인증 받고 판매한 기록과 사기 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을 전했고 조사를 받았는데우편이 날라왔습니다우편에는 사기 혐의로 인정되어 관할 지검으로 송치하였다고 했는데왜 사기 혐의로 인정되나요??저는 분명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요??이거 어떻게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할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가끔, 보호자 동의 없이 해주는 변호사들도 있던데, 그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혹시 불법 음란물이나 아동성착취물 시청 때문에 압수수색 할 경우 닌텐도 스위치도 압수될수 있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혹시 불법 음란물이나 아동성착취물 시청 때문에 압수수색 할 경우 닌텐도 스위치도 압수될수 있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투명한콰가146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형상의 의사표현에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호박벌194부모의 개인간 채무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자녀 변제 의무오랜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에 부모 앞으로 어떤 빚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빚의 경우 원스톱 시스텝으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데 여기에 개인끼리 진 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만약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의 인정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발견한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가 있을 시 이게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걱정됩니다.1 -만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시 목록에 없었는데 개인 채무자가 찾아와 채무서류를 보여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래 경우를 모두 알려주세요.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2-제가 진 빚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살아생전 몇십년에 걸쳐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들이 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빚독촉을 할까 염려되서 그럽니다ㅜㅜ3-원스텝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간 채무외에 전부 조회되는게 맞을까요?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개인간 채무 이외에 다른 빚이 추후에 나타나면 그건 고스란히 다시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건가 걱정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으는피자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처벌은 약한 편인가요?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인지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이 한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한국은 왜 음주운전 처벌 강화안하나요?https://youtube.com/shorts/6dOuRhqZAhU?si=WQBU3kLbATOZuYwV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서 음주운전 급감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3년밖에 못때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주거지에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가요?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면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 행위의 가벌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필요한데 주거지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 체포의 필요성(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충족하지 못 하는것 이므로 위법아닌가요? 또한 신분증이 확인된 이후의 체포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