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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다부진크낙새110현재 진행중인 사건 판례를 볼 수 있는 방법방청을 듣다가 선고는 아직 안된 사건인데, 정확한 재판의 내용이 궁금해서 판례를 찾아보는데 안뜨네요. 선고가 안된 재판은 아직 판결문이 안뜨나요?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선고 전의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듯한치타9전단지 붙이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건 괜찮나요아파트에 전단지 알바생들이 들어와서 초인종에 전단지를 붙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고소하거나 할 방법 정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원한 답변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요?국회의원의 여러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회의원은위법한 행위를 해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강력한막국수이런 사례는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며칠 전 버스,지하철에서 낄 에어팟을 찾고 있었는데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프로1이 시세보다 저렴한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상품을 보게 되었고 제가 연락을 보내서 그 사람과 그날 바로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거래 장소가 좀 멀어서 버스 타고 가는 도중에 상품 상태가 갑자기 조금 불안해져서 그 사람한테 "상품설명 외 다른 하자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라고 했고 그 사람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1시간 거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거래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뛸때,걸을때 상태는 좋아서 거래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버스가 움직일 때 마다 계속 지지직거림이 발생해서 집에 도착한 뒤 상황 설명을 드리고 부분환불을 요청했는데메세지를 읽지 않고 잠수를 타길래 "번개장터 접속 중이셨는데 안읽씹한거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연락을 읽고 말을 했습니다."그 사람은 직거래때 다 확인하고 구매한것인데 왜 환불해야하냐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라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다시 정확히 부분환불을 해줘야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읽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조사 시 cctv 보여달라고 해도 될까요?씨씨티비 사장한테 보여달라고 하니 너는 맞은게 없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는데 전 통증이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흔적은 없지만 주변에서도 맞았다고 하고 그 부분만 cctv 보여달라고 경찰조사 시 요청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우아한야생마오피스텔 복도에 쓰레기 내다놓는 집 쓰레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죄가 되나요?거주중인 오피스텔 복도에 심하다 싶을정도로 물건 적치와 쓰레기를 내다놓고 사는 집이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공고를 붙여도 소용이 없고 다른 입주민 분이 강하게 경고해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본인들 집 앞이 아닌 비상구 계단에 쓰레기를 적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집을 지나갈때 마다 불쾌하고 역겨운데 도무지 고쳐지질 않으니 그들이 버려놓은 쓰레기 위에 똑같이 쓰레기를 두고 갔습니다.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를 좀 많이 투척했는데 이건 좀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처방전의 병명을 수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정신병원에서 가벼운 우울증을 처방하였고 누군가 다시가서 대리처방 받으며 심한 우울증으로 처방 받았는데 유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항의하지 정신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을 이명으로 수정했습니다.심한 우울증으로 처방하면 진료기록만으로도 오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이명으로 수정했지만 진료기록에는 이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처방전을 수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흡족한닭155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알바로 강아지 돌봄 알바를 했습니다이틀후 한번 더 부탁드려야할것같아요 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집주인이 해외출장을 가있어서 4시까지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알바를 하고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아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본인이 시차적응때문에 연락하는걸 잊어먹게 된다고 하면서연락하지 않았는데 왜 주거침입을 하냐며할것같다고 했지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주장하는데요카톡 내용 첨부합니다그리고 그 당일날에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다가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흡족한닭155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알바로 강아지 돌봄 알바를 했습니다이틀후 한번 더 부탁드려야할것같아요 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집주인이 해외출장을 가있어서 4시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알바를 하고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아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할것같다고 했지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주장하는데요카톡 내용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월세집 싱크대 파손 및 보일러 분배기 배관 자른 걸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월세집 싱크대 하부쪽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누수로인해 싱크대에 물이 먹어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등하여 자의적으로 싱크대 및 마루 바닥을 집주인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철거 하였고 또 보일러를 사용치 않아 배관에 물을 빼기 위해 분배기 쪽 배관을 자의적으로 컷팅한 후 월세집 만료 후에 수리비에 사용하라고 200만원 및 바닥 마루 재료를 주고 나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재물 손괴죄로 고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