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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singerjiseon과거 재판 이력 조회 방법 문의하고 싶습니다.피해자로 승소했던 기록은 경찰서 방문을 해서조회하는 방법 제외 하고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과거에 있던 일 관련해서 조회를 해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저작권 침해로 인해 올라온 영상을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물러서지않는과일박쥐자전거로 사람을 쳤는데요 도와주세요제가 경기도 사람인데 오늘 서울 구로 따릉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내리막길에 피해자와 부딧혔습니다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는 헤드셋을 쓰고 있었구요 그래서 피해자는 병원에 가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구요 피해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허리가 안좋아서 엑스레이 CT까지 찍었는데 MRI까지 찍어본답니다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사건 당시 사진 같은 걸 못 찍었는데 괜찮을까요? 자전거 대 사람 사고에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제가 부천시민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커다란신사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2년 넘게 다닌 회사의 회사 대표가 구두로 계약종료, 급여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ㅡ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고 기존계약서대로 급여받기를 알림ㅡ 당일 바로 3천만원 손해배상을 저에게 통보함 ㅡ 일주일사이 3천만원 내용증명6번, 협박문자.전화.카톡 해서 총 12번 받음.민사소송을 끝까지 할거라는 협박을 받음ㅡ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신과다님ㅡ 경찰에 고소장제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입니다.ㅡ수사관이 공갈미수죄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공갈미수죄는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기존에 있는 법규를 강화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어려운건가요?기존 법규들을 현재 상황에 맞춰 더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법의 제정이 수시로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주기를 거쳐서 개정하게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중성마녀빌라 앞에 잠깐 둔 침대프레임 콘센트를 잘라갔습니다.이번주에 이사를 하면서 침대 프레임을 새로 사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침대 프레임을 당근을 했어요.그리고 이사 당일에 거래를 할 거라서 빌라 앞에 잠시 두고 메모를 2장 남겨뒀어요.내용은 “오늘 저녁 당근할 물건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써뒀는데 누가 당근하고서 보니 침대 프레임과 연결된 콘센트 (침대에 연결돤 콘센트 연결 혹은 무드등 작동하는 전기파워코드) 를 잘라갔더라고요.우선, 고소는 진행해뒀는데 범인이 불상자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잡는다면 침대 프레임은 60만원이고, 일체형이라 코드나 헤드만 따로 살 수가 없어요.사용은 1년 정도 전에 했고 가구점에서 구매한건데 범인을 잡아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수사 방법중에서 SCAS 라는 수사기법은 어떤 방법인가요제가 아는 지인의 자녀가 형사가 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수사기법중에서 SCAS라는 기법이 있던데 어떤 기법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정갈한무궁화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내서사장님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합의를 하지않으면 가게 CCTV를 확인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퇴근전 음식을 포장해서 사장님에게 음식값 계좌에 입금하고 가져간 적이 3번 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께서 구두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고 말씀한 이후로 (녹음은 없습니다.)저는 음식값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먹다남은 음식도 가져간적이있습니다. - CCTV에 대놓고 포장한 제 모습이 있습니다.- CCTV가 없는 나가는 문이 2개가 있는데 저는 포장을 하고 CCTV가 있는 문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음식값을 사장님께 입금하고 가져갔다가 사장님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한 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대화 녹음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절도죄로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연속적적으로 2군데 사업장대표이사가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 고소에 대한 보복성으로 법인체와 개인 공동사업장에 연속적으로 8.27.9.30.11.4 업무방해 3건 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개인 사업장은 폐업이 되었다면? 피의자는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21년 경찰서에 신고하고 22년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원 기준으로 3년~4년 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파일이 사라져서요..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담당 경위님 성함과 판결문 파일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어떤 분은 법원으로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