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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다가 구매자 허락 없이 다시 회수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 인가요안녕하세요게임 아이디를 만원 정도 소액에 싸게 판매했다가몇달 후에 구매자 허락 없이 계정 비밀번호 변경해서다시 회수 하면 혹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으면 조카 명의로 하자 해서 조카 명의로2022.9월경 동거녀에게 사업자금 6000만원을 마낀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하지 않아 22.11월경 횡령으로 고소 하였으나 동거녀가 변제 한다 하여 고소를 취하 하고 일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2000만원으로 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자 하여 임차인 명의를 조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하여 조카 명의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카가 거주지 등록을 못하고 있다 하여서 입니다)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 동거녀가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누구한태 돈을 빌렸다 라는등 돈을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변제 한다고 확약서1)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주주에게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했는데 주주의 강요에 확야서가 작성 되었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 나왔습니다.2) 그럼 확약서및 학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카톡으로 약정한 내요등 대표이사가 위반하면 처벌 대상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불송치 후 합의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불성치를 알 수 있나요?말 그대로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불송치되서 더 복잡하기 싫어서 합의를 그만 할려고 하는데.불송치는 피의자가 알 수 있나요?그리고 불송치 후 경찰에서 합의를 본다고 피해 합의 금액을 받는다고 전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너무 머리 쓰기 싫어요.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믿음직스러운 변호사 고용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융융이탄원서제출은 본인이해야되나요??엄벌탄원서 제출예정인데 꼭본인이 제출해야하나요?가족들이 제출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에서 비속어를 안쓰고 비난해도 고소당할수있나요?게임에서 어떤사람과 공개채팅으로 말싸움했는데 서로 욕설과 비속어를 쓰지않고 대충 "겁먹었지? 너같이 겁많은 아이가 있을시간이 아니란다 어서자렴", "할줄아는게 평타쓰는거 밖에 없지? 보면알아ㅋ", "너는 그런 소리도 못내잖아 겁먹어서"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고소가 성립될수있을정도로 심한말인가요 참고로 저와 말싸움한사람도 저를 여러차례 도발하며 비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까마귀250내란동조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안되나여?내란이 큰 범죄인데 그걸 지지히고 동조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벵죄자를 지지하고 동조하는것에는 범죄가 안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열정넘치는짬뽕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될까요? 안될까요?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현제 헌재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재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분은 탄핵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안된 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항 이지만, 뭐가 옳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사기피의자 구속 됐을 때 조사가 궁금합니다제가 고소한 사기 픠의자가 제건으로는 출석을 안해 조사를 안받고 다른 건이 또 있어서 지명수배자가 됐다가 얼마 전에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합니다제가 고소한 경찰서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사건 고소를 변호사를 수임해서 했는데 저희 담당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피의자가 구속됐다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조금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변호사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또 저는 속상한데 형사 고소장 대신 접수해 주는 것으로 변호사의 의무가 끝인가요?그간도 수사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 준 적도 없고 제가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묻고 알게됐습니다변호사비를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그리고제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먼저 다른사건과 병합돼서 조사 받는 건지먼저 사건 판결 후 제 사건은 추가로 조사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사기 당한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또한 정관 27조 3항4를 위배 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