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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본납벌과금 직접가서 납부할려고하는데요벌금이 나와서 카드로 결제할려고 직접가서 할려는데요 법원이랑 검찰청 어디로 가야하나요?벌금납부는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벌써부터 조국씨를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사면을 할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조건이 부합되면 사면이 될수 있나요?벌써부터 조국씨를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사면을 할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조건이 부합되면 사면이 될수 있나요?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2년징역에서 어느정도 수감날짜를 채우면 조건이 생기는것인지.. 어떤조건이 부합되면 사면이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려는 처사가 아닐까요?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서상에 보험약관상 척추(등뻬)의 장애-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됨(지급률15%) 영구장애로 판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보험약관에 없는 기왕증등을 확인,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는데, 없는 사항을 찾아내어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려는 처사가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망고마더77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윤석렬 대통령의 담화를 최근에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에 간첩법에 대해 어떻게 언급되어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감각적인구관조텔레그램을 통해서 1500만원 가량 사기당한거 같습니다.불법토토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저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한사람이 자기가 토토사이트 몰수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500만원 가량 입금을 시작으로 점차 입금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세탁해준다고 하면서 일단 전 잘모르니깐 알겠다고 했구요. 200만원가량 저한테 입금해주긴했는데 다시 그대로 가져갔고 사비로 돈세탁 수수료 처리해준거라 했습니다. 실제 제돈으로 피해본거는 대략 1200만원 정도이구 토토 20만원 시작해서 300만원 정도 벌어들인거 입니다.신고하면 저도 토토때문에 처벌받는거는 알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신고하면 제가 불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정신질환자 지원신청서인데 지원이 없는 신청서이며 보유기간등을 알리지않은점 개인정보 삭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삭제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2023년 7월 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보유기간 10년 각행정기관 공유된다 사실 인지 시키지않고 개인정보작성하게 한 보건소직원의 직무의태만을 국민신문고에올렸고 국민권익 감사가 3번 전화와 전후 사정 들었으며 어이 없어 했습니다.보건소장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기재된 신청서 지원금이 전무한 환급이었으니 보건복지부에공문을 보내 알아 봐라고 했으나 환급금 1종의료혜택자 이니 필요없는 동의서로 개인정보 10년 행정기관 등록할 사람 없지 않느냐 직원이 동의서 활용 인지 못하고 작성하게한 것이니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매번 이상한 변명 전산에등록되어 있지않다 전산에 등록안되었으면 4만원 환급금은 어떻게 환급되었는가(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소견서비) 동의서만 찢어주겠다등 이해못할 변명을 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로 우울증 병원 입원 심신안정 위해 10일정도 쾌적한 곳에 입원 추천한 담당의의 소견으로 지원 요청한것이 더 한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되었습니다. 1인시위등.보건소장과 직원은 개인정보법 위반 신문고진정등 문제가 되자입원 비급여450만원 1년 지급해준다 입원강요어느 병원 인지 알려주지 않아 수상하게 여겨보건복지부 관련 서식등 활용 관련자료 검색하니작성한 동의서는 서식3 보건복지부 행정 .응급입원에꼭 필요한 동의서였으며 이사실 때문에 행정입원이라는 사실을 보건소장과 직원이 감춘걸 알게되어 경악했습니다.지난 11월 보건소장에게 환급금 4만원 돌려줄거니 작성한 동의서삭제 알아 봤냐하니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으며부정수급비를 받은게 아닌데 개인정보 삭제와 무관하지않느냐하니 말을 못했고 행정입원 시키려한 사실에대해서는 입원하지 않았으니 된거 아니냐는 분노할 대답을 하였습니다.자의에 의한 입원이 행정 반강제적 자의에 의한 퇴원없는입원 시키려다 들킨 보건소장은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홧병이 날거 같습니다.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소장과직원의 만행에 형사적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삭제 거부등 형사적 책임물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협박죄고소외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와 명예훼손죄고소를 한개로 고소장내려고합니다.제가 소제기하고 혼인취소소송중인 아직은 법적부부입니다.협박죄도 같이 고소장쓸만한 내용인지 봐주세요.평소 결혼생활내내 조롱이나 쌍욕의 폭언이심했고그리고 혼인취소소송중인 별거하는동안에도 계속 본인 기분틀어질때마다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정말 잘합니다. 예를들어 연애때 신고하고 다투고난뒤에 취하하거나 일키우고싶지않아 진술거부해서나온 혐의없음 혹은 불송치건을 이제와서 혼인후 심지어 이혼소송중인 지금와서 소제기 괘씸하다며 연애때있었던 무혐의와 불송치 두건을 무고죄로고소했고 진술로 당시정황이 신고할만한정황이라 다 혐의벗었습니다. 그뿐만이아니고 혼인생활 생활비 딱한번준거라 연애때 일당벌고살던 본인에게 오늘쉬어라해서 일쉬면 알바비 한번씩준거 싹다 입금내역 모아서 금품갈취 사기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급명령 보냈다 혹은 보내서 다받아내겠다. 너 통장 다가압류하겠다 너 집보증금 가압류걸꺼다 너 지금까지 모은돈 다 날리게해주겠다.(결혼생활 3개월로 같이이룬자산 1도없고 월세 관리비 제가다냈음 본인은 식비가다임 제통장에 있는돈들은 이사람을 알기전부터모은돈들입니다.) 너 한달안에 내가꼭 교도소가게 해주겠다 너네집안 다뒤집어지게 해주겠다. 연애때지만 아주초창기 직업속이고 회사다닌다하고 저녁알바를 한적있는데 혼인신고전 회사안다니고 알바내용다 말했고 알았다고 알바비도 한번씩 줘서 쉬게해줘서 받은거였는데 그것도 이제와서 직업속이고 날 기망했다 사기죄고소하겠다등 제모은돈에대한 해에관한 고소나 어떻게든 처벌받게하겠다 고소등 진짜 사람을 매일매일 다툴때마다 미치게만듭니다. 별거중인 지금도 무고죄 불송치된거 안심하지마라 이의제기해서 꼭 처벌받게하겠다는둥 끊임없이 고소협박 처벌받게한다는협박에 돌아버릴것같습니다.저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있습니다. 상황에따라 고소언급이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하기 힘들다고는하나 저사람이 하는 협박은 타당하게보이는듯한고소로보이지만 속을보면 고소자체성립도안되고 처벌할수도없는 쓸데없는 협박용 고소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톡이나 문자만으로는 제가 아무리 제 금전적피해에 두려움느끼고 돌아버릴것같아도 협박죄고소로 어느정도 처벌할수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진짜 매번 툭하면 먼고소 먼고소 사람 미치게만듭니다.집요한 연락과 비난조롱등으로 스토킹고소는 따로했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많아 처벌당할것같은지 변호사와 진술하겠다하며 아직 상대방 진술전입니다. 기분틀어질때마다 제물건을 집밖으로 가지고나가 차트렁크에 넣고 기분풀릴때까지 조롱하고 안돌려주거나 중고앱에 팔거나 해서 협박죄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와 명예훼손 모욕죄(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으로하고 사기꾼 지명수배중 온갖욕올리고 실명까지올림)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고소를할까합니다. 처벌이 가능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모든 제주장 내용엔 카톡 폭언녹음등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수려한곶감택갈이 사기당했는데 환불 받아도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브랜드 새상품이하고 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택갈에 상품이였습니다 (무스탕, 자켓 구매)*근거-무스탕은 같은제품 다른색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비교 결과 겉재질,속재질, 길이 폭 다 달랐습니다..-자켓은 새상품이라 택이 달려있었는데 택에 적힌 주의사항이 데님에 대한 설명-정품은 주머니가 있으나 제가 받은 제품은 페이크 주머니그뿐 아니라 제가 그 분의 아이디를 구글링해서 찾았는데 쇼핑몰 운영중이였고, 쇼핑몰에서는 같은제품 보세로 판매해놓고 저에게는 브랜드 새상품을 중고로 싸게 파는 척 위장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 여럿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이랑은 연락 중. 본인이 산 사이트가 없어졌다는 둥, 또 다른제품은 편집샵에서 샀다고만 이야기하지 더 집요하게 물어봐도 짜증나게 왜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절대 인정안하고 사과도 안하고 그 분은 저를 진상취급하며 다른 분께 판매한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마저도 물건 받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환불하라고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늘내로 입금해주겟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도 절대 인정 사과를 안합니다. 이거 환불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로 넣을 수 있나요?(피해자 많아요. .. 다른 재품도 올려놓은 거 자세히 보니 가품이 티나더라구요 ㅋㅋㅋ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가품확인서 발급도 어렵습니다.ㅠㅠ 물건도 그 분께 보내버려서.. 물건도 없구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모든 동영상 사진 그분 신상정보 다 압니다.. 그분이 똑같은 제품 자기 쇼핑몰에 보세로 올린 것도 다 캡처 있구요.. 또 저 같은 피해자에게 가품판매해서 환불진행중인 상품을 다른 중고 사이트에 올려놨더라구요 제가 팔렸냐고 물으니 안 팔렸다고 하는 거 보니 앞으로도 이 짓 할 것 같아요.. 신고 꼭 하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검사한테 그것도 여자검사 한테 영감님? 이라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검사나 판사같은 분들한테아래 수하들이나 여타 기관 사람들이검사 판사에게영감님 이라 부르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영감이라하면보통 조선시대때 나이많은 남편한테나 영감이라 호칭하는 거 아닌가요최근 방영중인 열혈사제 에서도그것도 여자검사한테영감님 이라 칭하던데그거 말고도 어린 검사한테나이많은 조사관이 영감님 부르기도하고이건 상급자를 그냥 부르는 조직내부 별칭 같은건가요?왜 영감님 이라 부르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제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의제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