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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훈훈한베짱이170상시별검사법은 일반특검법과 어떻게 다른가요?요즘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통령의 반려로 계속 진행이안되는데 달ㄴ방법으로 이야기되는 상시별검사법은 일반특검법과 어떻게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잉글스초등학교 학교 폭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초등학교 학폭은 폭언이나 옆에서 단순히 지켜보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 되나요?주변사람들과 학교폭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자기 중요부위 사진 올리는 사람들 통매음에 해당 안되나요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성기 라던지 가슴 이라던지 자기 신체 중요부위들 사진 올리는 사람들은 그런거 가지고는 통매음에 해당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형사사건은 판결정본교부신청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고소인으로서 형사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교부신청하려고 하는데요.그런데 인터넷에 양식을 찾아보니 죄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밖에 없네요.정본은 안 되고 등본만 가능한가요?민사 사건은 정본 교부신청도 가능한건데왜 형사 사건은 등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탁월한쏙독새56구치소 접견 녹취기록 보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재심에서 증거로 사용할 피의자 구치소 면회 접견기록 녹취를 활용할려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사전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있을때 실제 공범이 면회갔을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면회자가 누구인지 면회 기록과 면회시 오고간 대화 녹취록을 받고 싶은데요 구치소 면회 접견기록과 면회녹취는 몇 년간 보관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따오기76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어떤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큐멘터리나 수사 관련 TV프로그램을 보면 흔하게 나오더라고요.뉴스나 신문을 보면 범죄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돌아왔다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모텔 방 착각 문의드립니다 ㅠㅠㅜㅜㅠ여자친구랑 모텔을 와서 오후 1시반경 전화를 받으러 비상계단으로 방문을 조금 열어둔후 전화를 하러감전화를 한후 방에 들어가려는데 옆방이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본인방인줄 알고 현관문을열은후 들어가려다가(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앞에 문이 하나더 있는데 그문은 닫혀있었고 열어보지않음)여자친구신발이 아닌 다른신발이 있어서 나와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검전화를 거는도중 옆방분이 나오셔서 문열으셨어요?라고 여쭤보았고 저는 (문이 열려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른데인줄 알았어요)라고 사과를 했고 그후 여자친구한테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들어간후 십분후 퇴실함그이후 분실물을 두고와서 모텔에 전화로 분실물있는지 여쭤봄상황이 이런데 갑자기 걱정이되어서요9월 7일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까지 따로 연락없고 두달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대통령 살인 협박 글 진짜 실형 나올까요?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대통령 살인 협박 글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 사람" 이라고 글 올렸는데 누가 신고해서 실제 경찰이 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와서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한다고 압수 해 가셨습니다 임의동행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고요 경찰에서 저를 협박미수 혐으로 사건 검찰에 송치 했는데 실제로 실형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벌금형으로 나올까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낼가능성은 없을까요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장난식으로 1~2번 정도 짧게 올렸고 실제로 그 일을 준비하거나 모의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벌금 나올까요? 이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게 있어서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라서걱정되네요 조심 했어야 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도 범죄 전과로 남나요검찰단계예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도 평생 범죄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은 범죄 전과로 남지 않나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디고경제사범과 시가꾼이 다른건가요? 경제사범의 기준은 뭔가요?한번씩 뉴슬 보다가보면 어디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어디는 경제사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범과 사기꾼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그리고 경제 사범은 어떤 기준으로 경제사범여부를 결정한느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