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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지금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루 고소가될까요?6달전에 돈빌려준사람이 제전화번호를 사채업자,보이스피싱업체한테 넘겼습니다 중국전화번호루 이내용을 돈빌려준당사자한테 전달하지않으면 제개인정보를판다구 협박성문자가 왔었어서 무서워서 그때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지금은 전화번호가 바꼈는데 고소가 될까요? 돈빌려준사람한테6달째 돈못받구있구 보이스피싱업체한테 제전화번호를 넘긴것두 꽤심해서 형사고소 하구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우리나라 사법 체제가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걸까요??우리나라 사법 체제가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걸까요??단순히 검사의 인성에 기대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체제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참신한미어캣14수능끝난 고3 음주소란행위 처벌여부수능이끝난 고3즐거운나머지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고술에취해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경찰 신고접수된 사안에서Q1. 일단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만18세로 통고처분이 불가능한 18세미만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음주소란 통고처분이 가능한지?Q2.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7세 고3 친구들은제지가 안되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경우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우범소년송치제도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수능이 끝난 11월 중순쯤이라는 특수성상1년뒤 성인이 되는 친구들에게 우범소년제도가 아무런 효용이 없지 않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도살아빗썸에서 제 자산이 10만원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코로나때 코인을 한적이 있는데안한지 3년 넘었습니다갑자기 빗썸에서 제 잔고가 10만원 정도 있다길래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0원이더라구요스팸인가 했는디 빗썸 대표 번호맞구요이거 어디 신고해야 벌금? 과징금? 같은거 받게 할수있나요?야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신분증 인증까지 다 하고 했는데 열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제가 형사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절대 합의를 끝까지 안해주었거든요. 그 상대방측에서는 주변인들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판사나 검사 모두 그 많은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재판을 받아봤거나, 법정에 가본적을 없는데요. 검사나 판사가 앉아 있는 곳에 사건기록을 양들이 수북한데요. 판사나 검사 모두 그 많은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수능 지문에 나오는 URL에 정치적 문구를 넣으면 무슨 죄인가요오늘 치룬 수능 국어 지문에 링크가 등장하고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링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공개 직후 누군가 윤석열 퇴진 사이트류 연결 시켰다 하고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누군가 해당 사이트를 먹은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명분이 없지 않나요?수능에 등장한 url먹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게 맞다 가정하면 처벌 할, 혹은 주장해볼 조항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실형을 몇년 받았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면판결에서. 실형을 몇년 받았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면 그사람은 감옥에 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왜그렇게 판결을 내리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이런경우두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돈을 3개월째 갚지않구 전화해두 다음에 갚는다하구 갚지않은 당사자를 제프로필에 (당사자이름)부인 적어놓구 배경프로필에 돼지여자 사진 올려놓구 기본프사에는 돈빌려간 당사자 사진 올려놨어요 저보구 고소한다는데 물론 제친구목록에는 이 당사자를 알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름하구 사진을 올려놔서..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처벌불원서 문의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일 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합의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처벌불원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