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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법소심한버드나무특수절도 집행유예 전과 궁금합니다.특수절도혐의로 인해 만약 집행유예처분을 받는다면 빨간줄 전과가 생기고 이게 죽을때까지 평생 따라가는걸까요?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쌈박한오리172집주인 주거침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원룸에 거주중인 20대 여자입니다. 금일 6시경, 자고있었는데 벨 누르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무슨일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집주인 아줌마더라구요. 제가 2월18일에 본가로 들어 가면서 방을 빼게 되었는데, 인기척이 없으니 다른 이 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문을 마스터키로 열었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카메라를 키고 영상을 찍었는데 들어온건 아니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저랑 대치하며 실랑이를 했구요 벗은 상태였고 한 발만 들어 왔어도 제 나체를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1시간 가량 진정 시키고 전화를 걸어 따지니 대충 사과하고 치우려는 듯한 태도로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태도여서 경찰서로 가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들어오지 않고 마스터키로 문만 열어도 주거 침입이 적용될까요?(문열자마자 내가 먼저 말걸어서 미수에 그침) 2. 3개월전에 방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본가로 바로 들어가기 애매한상황이라 3개월만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집주인이 가져온다하고 안가져와서 안쓴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선 집주인과 나눈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자가 아니니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둥) 3.주거침입 말고 걸 수있는게 있을까요?? 나체인 상황이었고 제가 부억(현관이랑 붙어있음)이었거나 못깨서 집주인이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생각 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른반딧불2형사조정문을 작성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나요? 돈 못받으면 이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형사조정문을 작성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나요? 돈 못받으면 이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현대적인꿩당 현수막 훼손시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제가 아무생각없이 막대기로 벽을 쳤는데 하필 거기에 당 현수막이 있었어요 3/1정도 찢어져 버려서 너무 놀래서 와버렸는데 조금 있다 경찰이 온거에요 cctv에 찍혀서 왔다고 찢었냐 안찢었냐 물어서 찢은거는 맞아서 찢었다고 했어요 일부러 그런거 아니다 그런말도 못하고 얼어버려서 연락다시 한다고 그때 조서쓰러오라고 하는거에요ㅜㅜ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저 처벌받나요?(진짜 일부러 찢은 거 아니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동물병원의 학대의 정황으로 동물학대죄 고소가 가능하겠는가 질문입니다.강아지가 치료이후에 나왔는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듯이몸을 심하게 떨어댔습니다.그러고 의사는 아무문제없다며입원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는식의 태도 였었고,다른 병원에 가서 x-ray을 찍어보니 폐출혈 소견이 보인다고합니다.위의 이유로 해당 동물병원에간이후 치료할떄 어떠한일이있었는지,cctv를 보여줘 오해를풀어달라고말을했었으나 거부하였습니다.그래서 급한대로 법원의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cctv 확보에 성공을 하였고,그런데 중요한것은 그것을 제가 cctv을 받아보거나볼수있는권한이 없는것 같습니다.그런데 아직 민사소송이준비가늦어저 시간만 지체되고있는상황인데,위의 이유와 근거로 동물학대죄 정황이라며고소를 진행 한이후 해당 사건의 증거보존신청된cctv를 확인해주고, 위의 cctv 화면의 문제를 다뤄서형사처벌을 고려해달라고 해볼수있을가요?동물병원 방문 영수증, 해당 병원 방문후 폐출혈소견 x-ray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약에 본인은 그런적없다며 무고죄로 대응 할수도있을가요?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하는게 좋을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장측에서 현금살포시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측에서현금살포시 횡령이 돌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금을 받은 전체 조합원들도 같은 횡령으로 처벌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를 해서 혐의가 확실하면 굳이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에 가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방송에서 가끔씩 면식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면식범이란 무엇인가요저는 특히나 사건사고르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야기할때 면식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면식범이란 어떤 범인을 가르키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붉은다람쥐숙박업소 생일 안 지난 20살 가능한가요?이성이고 생일 안 지난 20살인데 숙박 가능한가요??? 문의 하라고 하는데.. 요즘 대부분 어떤 추세인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누에192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대방이 감금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본인은 역에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으로,지난 12월 민원인 상대 도중 폭언 욕설 및 폭행을 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아래 상황 설명에 앞서, 현재 저희 역의 전철 승하차 게이트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아도 게이트 플랩(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승하차 처리가 비정상일 경우 오류 메세지와 함께 경고음이 표출되어, 이 경우 역 직원이 고객의 카드를 확인하여 정상 승하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아래는 당일의 상황 설명입니다.상대방이 정상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판독결과 승차 처리가 되지 않은 카드로 나와 승하차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전철 게이트 플랩이 닫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 승하차 했음을 주장하며 "멀쩡히 가는 나를 왜 붙잡아서 이러고 있느냐", "게이트 닫히지 않는 너희 잘못이 아니냐"의 일관된 주장을 하여이에 "정상적인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을 하려는 과정이다.""게이트가 닫히지 않더라도 경고음과 오류메세지가 표출되며, 이 경우 우리 직원이 교통카드 확인을 위하여 멈춰 세운것이다"라고 설명하여도 같은 말이 반복되어 상대방과 25분 ~ 30분정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그 도중 폭행과 폭언 욕설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 한 것이구요.(저는 폭행 및 폭언을 일절 가하지 않았습니다.)모든 상황은 역 맞이방 내에서 일어났으며,현재 고소건은 직무집행방해 죄명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결론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감금죄로 맞고소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게되어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상대방을 구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임에도 감금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이 맞고소 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