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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희망을가진차장자동차 재물손괴죄 피해자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가해자분이 제가 자신의 차를 문콕했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제가 진짜 안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엄청 내시면서 자기 차문을 세게 열어 일부러 제 차를 문콕하는 일이 발생했어요ㅠ 실랑이 하는 내내 화내고 욕하고 난리였구요.. 그 당시 저는 출근해야하고 말이 안 통해서 그냥 그분을 보냈는데 이후 문콕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고 수사가 들어갔구요. 블랙박스 영상은 저랑 가해자 둘다 없고 주차장 CCTV영상만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제가 진술한 부분 다 인정했고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답니다.궁금한건1.앞으로 재물 손괴죄로 법원으로 기소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형사님은 벌금정도 낼거라고 하시는데 벌금을 얼마 정도 낼까요? 벌금을 내면서 벌점도 받나요? 2.제 직장 주차장에서 출근길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아는 사람이 볼까봐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기도 했고 이 분이 너무 무섭게 하셔서 이러다 내가 맞는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차 끌고 나가서 주차하는 것도 이제 너무 무섭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던데 견적 비용 받아서 수리를 하면 비용을 100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4.합의금으로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게 좋을까요?제 사례를 읽으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르는게 많아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형사합의금은 부르는게 값 아닌가요?절도로 형사합의 진행중인데 제가 합의금 100을 불렀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30만원초반) 절도 당했고요. 이분이 성인이신데 돈이 60밖에 없다고 그러셔서 내일 합의 하자 하긴 했는데 에어팟에 없던 흠집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말하시는게 예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합의금 100으로 다시 부르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시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절도 초범 같긴한데 초범 형량좀 알려주세요. 피의자는 성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 가해지변호사태도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강제추행으로 가해자가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났으며 가해자변호사에게 합의관련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일정금액을 제시했으나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일을 하여 마련하겠다고했으나 그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전 이사건때문에 불면증까지 앓고있어 병원에 다니고 싶으나 각종 약 부작용이 걱정되어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하여 사과연락도 4개월만에 왔고 기약없는 기다림은 이제 싫으니 일주일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제 생각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남동생은 자신이 가해자변호사와 전화하겠다며 했는데 남동생은 누나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를 당한만큼 화가나있었고 변호사에게 살갑게만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가 자꾸 동생의 말을 짤라 이야기해서 동생이 언성을 높였는데 변호사가 자기가 가해를 한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냐 지금 갑질하고 있는거 아니냐는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물론 변호사님이 잘못한게 아니지만 가해자 대변인으로서 피해자가족이 욕을한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변호해주는 사람에게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는것에 왜 본인이 가해자가아닌데 자기한테 화를내냐며 동생이 그럼 지금한이야기 다 전해달라니까 전해줄건데 왜 자기는 아무관계도 없는데 적대적이냐 갑질한다는등 이야기를 해서 전 가해자변호사의 태도에 합의가 하기 싫어졌습니다.이를 엄벌 탄원서 작성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통화내역은 녹음되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상황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어쩌다 연락하게 된 남자가 있는데 퇴근하고 저녁에 심심하면 같이 게임하고 그랬었어요그러다가 야한얘기 하다 서로 영상통화로 보여준 적도 한 번 있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바쁘고 귀찮아서 연락을 잘 안했어요근데 그 남자 혼자서 계속 저한테 보내더라고요오늘 놀자, 이따 뭐해, 바빠? 왜 아무말도 안해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가끔가다 한두번 제가 피곤해서 안 읽었다고 미안하다 답장 보내다가 저번에 점심시간에 일하느라 바쁜데 연락 와있길래일하느라 바빠죽겠는데 작작 보내 ^^ 이렇게 보냈습니다.그 후로 제가 답장 보낸적은 없고 그 사람 혼자서 계속 보내는데 혹시 이거 신고 못하겠죠?그냥 그 때 바빠서 알림 오니깐 화나가지고 작작 보내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혼자 계속 보내니깐 이상한 거 같아서요 그 사람보니깐 그 사람이 연락 안할거면 자기 차단하던지 친구 삭제하라고 답장도 없고 이게 뭐냐고 알아서 해라라고 보냈던데 답장 안하고 무시중입니다.제가 차단하거나 친구삭제 한 적은 없긴 한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지금 상황에선 신고가 힘들고 먼저 차단하거나 친구삭제 했는데도 연락을 계속 보내려고 하면 그 때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도청이 문제가 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한사람이 말하고 한사람이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는 사람이 녹음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예로 3명이 있는데 두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다른 한사람이 녹음을 하면 이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녹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준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현행범체포가 위법할 경우 그를 통해 얻은 범인의 이름도 무효인지현행성이 떨어져서 현행범체포가 위법할때 질문. 범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하였으나, 체포구금이라는 행위가 아니었으면 범인이 자신의 성명 신분을 밝히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진다면 그 수사를 통한 처벌은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수사는 무효라고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저는 만17세(주민등록증 있음)이고 이번에 절도사건 피해자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줄 생각인데 제가 미성년자고 피의자는 성인입니다. 여러 사이트 검색해보니까 초등학생 같이 어린 미성년자는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고등학생인 저같은 사람들은 처벌불원의 뜻 같은걸 아니까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저는 인감도장이 없으니 자필 서명으로 대신 할 예정이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고등학생의 형사 합의서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법적 효력이 있으면 자필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범죄자들 계획범죄이냐 우발적인 범죄이나에 따라서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계획범죄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별 차이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은밀한주인공청소년한테 신분증 빌려주고 술을 먹었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청소년인 동생이 절대 청소년인거 안걸린다 해서 신분증빌려주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청소년 애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하고 성인인 저는 이제 받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범죄물 등에 등장하는 점 조직이란 정확히 어떤 조직구성을 말하나요?영화시민덕희 를 최근에 접했습니다뭔가 공권력에 대한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주인공의 의지에 대단한 감명을 받으면서 봤는데실제 사례에서는전혀 보상금을못받았다는 소릴 들어서 어이가 많이 없어지는 사례였는데요거기가보이스피싱 조직에 관련되 내용이다보니중국 내에서의보이스 피싱 조직활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나오는데요.근데 경찰들이이 조직들을 소탕하기 힘든 이유가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힘들다하던데점조직이 정확히 어떤 조직이길레검거가 그리 힘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